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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한반도, 통일을 외치다!

by 6기김하영기자 posted May 02, 2018 Views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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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73주년 한반도, 1945, 일본 패전으로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같은 해에 38도 선을 경계로 남측은 미국이, 북측은 소련에 의해 통치되면서 1948, 510.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및 남한 단독 총선거가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50625, 북한이 암호명 ‘폭풍’으로 남한을 침입,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장기화한 한국 전쟁에 19537월부터 미국 주도의 휴전협상(정전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분단을 상징하는 판문점에서 오늘(27), 남북한 정상 회담이 시행되었다. 최근까지 북측의 핵 도발로 긴장감이 지속하던 한반도에 불어온 봄바람에 국내는 물론, 국제까지 이번 남북한 정상 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종전과 급진적 평화 통일을 외치는 사람이 있지만 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2008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실시한 국민 통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6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통일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14.9%), 통일보다는 현재가 낫다(10.8%), 통일은 불가능하다(5.9%) 순으로 높게 나타나, 남북통일에 대한 긍정적 견해(83.3%: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가 부정적 견해(16.7%: 통일보다는 현재 대로가 낫다 + 통일은 불가능하다)보다 +66.6% p 더 높게 조사되었다.

하면 점진적이든, 또는 급진적이든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접수된 이산가족 신청자 수는 131,45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망자 수 역시 신청자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즉, 평생을 북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다 눈을 감는 이산가족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뜻이다. 

o 대상 : ‘88 ~ ’18.3.31 신청인 등록 분 전체 131,531


구분
신청자
생존자
사망자
전월 대비
75 증가
341 감소
416 증가
`88~현재
131,531
57,920
73,611
`88~전월
131,456
58,261
73,195

 
◇ 생존자 현황
 
① 연령별


구분
90세 이상
89-80
79-70
69-60
59세 이하

인원수()
13,167
24,031
12,771
4,517
3,434
57,920
비율(%)
22.7
41.5
22.1
7.8
5.9
100


  사망자 현황


구분
90세 이상
89-80
79-70
69-60
59세 이하

인원수()
16,185
33,496
18,644
4,398
888
73,611
비율(%)
22.0
45.5
25.3
6.0
1.2
100

[이미지 제공=이산가족정보 통합 시스템] 이산가등록 현황('18.3.31. 현재)

따라서 이러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통일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통일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의 대부분 이유 중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실제로 통일 시 지출되는 비용은 연평균 기준 4,600()로 계산된다. 하나, 북한의 지하자원, 특히 희토류의 가치와 개성과 평양, 백두산 같은 관광자원, 북한의 노동력 등으로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약 14,400()으로 예측된다. 또한, 매해 남한은 33조(원), 약 1.3%. 북한은 1조(원), 약 4.86%를 군병력 충당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여타 선진국들이 0.5% 이하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이다. 

그뿐만 아니라 외교비, 이념, 통일교육, 대북 관련 기관 유지 비용, 통일 정책 관련 정부 행정 비용을 전부 계산한다면 과연 통일 비용이 염려된다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분단 비용은 무기한적으로 지출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관용과 포용, 존중의 자세이다. 오랜 시간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문화적, 경제적 차이와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좋게 나가지 않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두발언처럼 남과 북이 서로 애민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면한반도는 비로소 만세를 외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김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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