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06.pngsidebanner_04.png
시사포커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 소년법

by 6기성채영기자 posted Apr 16, 2018 Views 12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큰 화제가 되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두 달 전, 소년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이 때문에 화제가 되었던 것이 소년법이다.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국민 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사실 위에 언급한 사건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극히 일부분이고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이다.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미성년자의 폭행 정도가 흉악해져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PIC1752979319.JPG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이미지 촬영=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성채영 기자]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하여 잔인한 행동을 일삼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자들 모두가 소년법의 보호 대상으로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의 화를 부른 것이다. 또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범죄가 악랄해질 수 있다.


  한편,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소년법 폐지로 청소년 범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소년법을 한 차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의 증감률은 별로 차이가 없었다.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보다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과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소년법에 관한 문제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다. 청소년 범죄의 수위를 보면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남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주고 앞으로의 바른길로 나아갈 가능성을 믿어주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고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양측의 타협점을 찾아 절충안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 언론에 대두되지 않을 뿐, 학교폭력은 언제나 발생하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성채영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6기우소영기자 2018.04.27 23:39
    최근 소년법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저도 참 문제가 많은 법이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8기기자청춘이다! 2018.05.15 22:03
    저는 소년법관련 문제도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토론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청소년의 생각과 성인들의 생각을 모두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상암동 장례식장 건립, 주민들 반대 운동 확산 1 2018.05.03 도예준 1035
한반도에 봄이 온다 1 file 2018.05.02 강예진 1121
한반도 평화 물꼬 튼 '평창 동계올림픽' 1 file 2018.05.02 이선철 896
한반도, 통일을 외치다! 2018.05.02 김하영 995
EPR. 생산자도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문다. file 2018.04.30 이기원 903
남북정상, 한반도 평화시대 선언.."올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 추진" file 2018.04.27 디지털이슈팀 1621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와 번영" 두 정상 손 맞잡아 file 2018.04.27 디지털이슈팀 232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하자! 1 file 2018.04.27 서효정 941
술을 판 판매자는 유죄, 술을 산 청소년은 무죄? 1 file 2018.04.27 곽태훈 1091
심판들의 치솟는 권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선수들. file 2018.04.26 김동현 1009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 file 2018.04.26 손어진 937
할랄 그리고 경제 file 2018.04.24 조찬미 897
세월호 4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2018.04.23 노영석 1119
노로 바이러스, 너의 정체가 궁금하다! file 2018.04.23 박기상 802
그날의 기억 잊혀도 되는 걸까? 5 file 2018.04.20 강동준 1137
계속되는 'ME TOO' 운동, 이대로 괜찮을까? 1 2018.04.20 윤예진 1139
의정부시에서 열린 세월호 4주기 추모제 file 2018.04.20 홍민기 905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file 2018.04.19 허나영 871
생활 속에 파고든 알코올 중독,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2018.04.18 정하현 851
논란 속의 '페미니즘' 1 2018.04.18 이가영 1548
세월호 4주기, 청소년과 교사 함께한 도보 행진 file 2018.04.17 이형섭 913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의 시작점은? 2018.04.16 최시원 835
독도를 향한 그들만의 외침 file 2018.04.16 최운비 1132
“남자가 그럴 수 있지”, 피해자 가슴에 비수 꽂는 한마디 file 2018.04.16 김고은 835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 소년법 2 2018.04.16 성채영 1211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 이명박 4대 혐의 반박 2018.04.12 김예준 699
페이스북 이용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 필요 file 2018.04.11 신진우 750
패류독소의 확산, 어민·소비자 모두 “빨간불” file 2018.04.10 이예은 1242
4.3 민중의 아픔 속으로 1 file 2018.04.06 오수환 1020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내의 두 반응 file 2018.04.05 전병규 1133
갑작스러운 북중 정상회담, 왜? file 2018.04.05 박현규 858
OECD 국가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2 file 2018.04.05 김선웅 3580
'회복되는 남북관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2018.04.04 마준서 940
미투운동의 딜레마 file 2018.04.04 정유민 1225
무너지는 교사의 인권 2 file 2018.04.02 신화정 963
비트코인 지속적인 하락세…정부의 대처 눈여겨봐야 2 file 2018.04.02 민솔 867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대책과 토지공개념 도입 file 2018.03.30 신유진 868
靑, 토지공개념... 찬반여론 팽팽히 맞서 2 file 2018.03.30 이종훈 1357
문 대통령 “회담은 세계사적인 일” 1 2018.03.30 박연경 809
40년 전 그땐 웃고 있었지만…국정농단의 주역들 구치소에서 만나다 file 2018.03.30 민솔 897
30년 만에 발의되는 개헌안, 새로운 헌법으로 국민의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2 file 2018.03.27 김은서 973
과연 한반도의 봄은 다가올 것인가? file 2018.03.27 이지훈 743
병봉급 인상, 병사들 어디에 쓸까? file 2018.03.27 윤보석 924
연극계에 이어 교육계도, 연이어 나타나는 미투 폭로 2 file 2018.03.26 조유나 951
미투운동, 변질되다? file 2018.03.26 마하경 1610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조례 "과도한 규제 vs 합당한 대응" 1 file 2018.03.26 정준교 1173
보이지 않는 칼날 2 file 2018.03.26 김다연 987
최저임금 차등화, 불붙은 논쟁 1 file 2018.03.26 조현아 85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
new_side_05.png
new_side_06.png
new_side_07.png
new_side_0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