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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누구를 위한 법인가?

by 7기심윤지기자 posted May 24, 2018 Views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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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주 전 광주에서 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발생 원인은 이러하다. 한 남성이 자신의 친구가 어떤 무리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고 말리러 갔다가 도리어 폭행을 당해 뼈가 부서져 오른쪽 눈 수술을 해야 하고, 왼쪽도 시력저하로 잘 보이지 않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관한 CCTV 영상을 보게 된 사람들은 경찰이 현장에 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게다가 이 일이 발생한 후에 폭력을 행사한 남성 7명 중 3명만 구속이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7명 모두 구속이 되거나 엄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며칠 전 다시 가해자 5명을 공동상해로 구속 송치 시켰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일각에서는 "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찰 자신에게 올 책임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의문점이 나오게 된 이유는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감금, 체포할 경우 독직폭행죄에 해당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실제 몇몇 경찰들의 말에 의하면 "소송에 걸릴까 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찰이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IMG_20180516_014550.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심윤지 기자]


 이러한 상황이 또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왔고 이에 동의한 사람들이 벌써 28만 명이 넘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7기 심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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