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by 6기허나영기자 posted Apr 19, 2018 Views 888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e8d84db6926536ded7f7c8c6dabb6701.jpg[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허나영기자]


지난 6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280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판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을 엄중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랜 친분을 유지한 최순실 씨의 지인 채용 및 승진 등을 기업에 요구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를 남용해 기업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1.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직권남용, 강요)

2. 현대차그룹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직권남용, 강요)

3.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직권남용, 강요)

4.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직권남용, 강요)

5. KT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직권남용, 강요)

6. GKL 에이젠트 계약 (직권남용, 강요)

7. 삼성 영재센터 후원 (직권남용, 강요)

8.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 위반)

9. SK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 위반)

10.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특가법 위반)

11. 삼성 영재센터 후원 (특가법 위반)

12.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특가법 위반)

13.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직권남용, 강요)

14. CJ그룹 부사장 퇴진 요구 (강요미수)

15.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16.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직권남용, 강요)

17.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가용 (직권남용, 강요)

18.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직권남용, 강요)


이 중 '삼성 영재센터 후원'과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은 무죄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제 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선고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한 달 안에 벌금 180억 원을 모두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을 해야 하는데 벌금이 180억 원에 달해도 최대 노역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만 노역을 하게 된다.

검찰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전 재산은 올해 초를 기준으로 약 60억 원이다.

재판부가 선고한 180억 원을 내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못하고 노역을 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 측은 언니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걱정되어 대신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제(16일)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해 박 씨가 낸 항소장은 효력이 없어졌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선고돼 양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무죄가 난 삼성 뇌물과 관련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허나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4794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1590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29783
‘4.27 판문점 선언’에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중국 1 file 2018.05.03 박현규 10900
상암동 장례식장 건립, 주민들 반대 운동 확산 1 2018.05.03 도예준 10550
한반도에 봄이 온다 1 file 2018.05.02 강예진 8951
한반도 평화 물꼬 튼 '평창 동계올림픽' 1 file 2018.05.02 이선철 9884
한반도, 통일을 외치다! 2018.05.02 김하영 9055
EPR. 생산자도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문다. file 2018.04.30 이기원 9948
남북정상, 한반도 평화시대 선언.."올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 추진" file 2018.04.27 디지털이슈팀 11367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와 번영" 두 정상 손 맞잡아 file 2018.04.27 디지털이슈팀 1188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하자! 1 file 2018.04.27 서효정 8282
술을 판 판매자는 유죄, 술을 산 청소년은 무죄? 1 file 2018.04.27 곽태훈 10666
심판들의 치솟는 권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선수들. file 2018.04.26 김동현 9126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 file 2018.04.26 손어진 9287
할랄 그리고 경제 file 2018.04.24 조찬미 9273
세월호 4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2018.04.23 노영석 13024
노로 바이러스, 너의 정체가 궁금하다! file 2018.04.23 박기상 8729
그날의 기억 잊혀도 되는 걸까? 5 file 2018.04.20 강동준 10366
계속되는 'ME TOO' 운동, 이대로 괜찮을까? 1 2018.04.20 윤예진 10141
의정부시에서 열린 세월호 4주기 추모제 file 2018.04.20 홍민기 9610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file 2018.04.19 허나영 8881
생활 속에 파고든 알코올 중독,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2018.04.18 정하현 8522
논란 속의 '페미니즘' 1 2018.04.18 이가영 10667
세월호 4주기, 청소년과 교사 함께한 도보 행진 file 2018.04.17 이형섭 8401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의 시작점은? 2018.04.16 최시원 9163
독도를 향한 그들만의 외침 file 2018.04.16 최운비 10406
“남자가 그럴 수 있지”, 피해자 가슴에 비수 꽂는 한마디 file 2018.04.16 김고은 11945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 소년법 2 2018.04.16 성채영 10208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 이명박 4대 혐의 반박 2018.04.12 김예준 9501
페이스북 이용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 필요 file 2018.04.11 신진우 10413
패류독소의 확산, 어민·소비자 모두 “빨간불” file 2018.04.10 이예은 13436
4.3 민중의 아픔 속으로 1 file 2018.04.06 오수환 9910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내의 두 반응 file 2018.04.05 전병규 10289
갑작스러운 북중 정상회담, 왜? file 2018.04.05 박현규 9008
OECD 국가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2 file 2018.04.05 김선웅 19232
'회복되는 남북관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2018.04.04 마준서 8413
미투운동의 딜레마 file 2018.04.04 정유민 10425
무너지는 교사의 인권 2 file 2018.04.02 신화정 10948
비트코인 지속적인 하락세…정부의 대처 눈여겨봐야 2 file 2018.04.02 민솔 8907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대책과 토지공개념 도입 file 2018.03.30 신유진 9759
靑, 토지공개념... 찬반여론 팽팽히 맞서 2 file 2018.03.30 이종훈 10551
문 대통령 “회담은 세계사적인 일” 1 2018.03.30 박연경 9287
40년 전 그땐 웃고 있었지만…국정농단의 주역들 구치소에서 만나다 file 2018.03.30 민솔 8550
30년 만에 발의되는 개헌안, 새로운 헌법으로 국민의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2 file 2018.03.27 김은서 10560
과연 한반도의 봄은 다가올 것인가? file 2018.03.27 이지훈 9708
병봉급 인상, 병사들 어디에 쓸까? file 2018.03.27 윤보석 9978
연극계에 이어 교육계도, 연이어 나타나는 미투 폭로 2 file 2018.03.26 조유나 10799
미투운동, 변질되다? file 2018.03.26 마하경 12159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조례 "과도한 규제 vs 합당한 대응" 1 file 2018.03.26 정준교 12965
보이지 않는 칼날 2 file 2018.03.26 김다연 96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