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09.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술을 판 판매자는 유죄, 술을 산 청소년은 무죄?

by 6기곽태훈기자 posted Apr 27, 2018 Views 117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seereal_adservice_6th_pc.png
제목 없음.png


[이미지 제공=청와대 국민청원,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지난달 30,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자신의 억울함을 표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이 울산에서 프랜차이즈 닭발집을 운영하는 점주라고 밝혔다. 글의 내용에 따르면 201712월 중순 청원자의 가게에 어려 보이는 손님이 방문했다. 청원자는 손님의 나이를 의심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96년생이라 표기되어 있고 구매자 본인의 사진이 있어 청원자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3~4차례 추가적으로 방문하여 손님이 단골이 되자 청원자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고 신분증 검사 또한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방문한 경찰들에 의해 미성년자임이 밝혀지고, 판매자인 청원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를 처분받았다.

 

위 청원글을 올린 판매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8(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다. 이를 어길 시 2000만 원 미만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에 대하여 1회 영업정지 2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영업허가 취소 혹은 영업장 폐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술을 산 청소년에게 처벌을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고 훈계 조치되고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것이 전부이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청소년들은 술을 먹고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거나, 다른 가게의 점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여 다른 술집에서 술을 먹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수법이 보이기도 한다.

 

이에 점주들은 왜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아서 얼마가 남는다고 고의적으로 팔겠느냐. 너무 억울하다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실 무혐의를 받거나 경감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 판매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정을 내린 적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려고 했다는 것을 판매자가 밝혀야 한다. 또한 신분증 확인을 물론이고, 신분증의 소지자가 어려 보일 경우 의심하였음을 재판에서 밝혀야 한다. 업주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인 것이다.

 

업주들이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빠른 청소년의 신체적 성장발달 때문일 수 있다. 통계청의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키는 2011년도에 비교하여 더 커졌지만, 3 학생의 키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청소년의 2차 성징기가 빨리 온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업주들은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기가 힘들다. 89~90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신분증 검사 장비로만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일부 청소년의 악행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행태를 보고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길일까'하고 의문이 든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곽태훈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8기전병규기자 2018.05.03 16:44
    기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청소년법이 진정하게 청소년을 위한 법이 되려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닌,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5월 22일 진행된 文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1 2018.06.05 변성우 60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1835
포항 지진 결국 원인은 '지열발전소' 2 file 2018.05.31 한유성 3847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방탄국회 만드나 2 file 2018.05.31 함현지 708
학생들의 시선에서 본 2018 남북정상회담 2 file 2018.05.28 박문정 1225
북한은 왜 핵무기를 버리는가 2 file 2018.05.28 황수환 935
몰카피해자, 정부가 나선다 2 2018.05.28 이채원 1040
한 사람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3 file 2018.05.25 박한영 3381
직장 내 여성 왕따, 어디서 부터 잘못된 것일까 3 file 2018.05.25 하예원 833
재건축 안전진단이 뭔가요? 1 2018.05.25 이영재 1099
남북 경제협력주, 안전한 걸까? 2 file 2018.05.25 오명석 1084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청원 등록...'들끓는 민심' 2 file 2018.05.25 양성민 1112
정부 VS 시민단체 "노동자상은 어디에?" 2 file 2018.05.25 서고은 603
북 핵실험장, 남 취재진만 접수 받고 풍계리로 1 file 2018.05.24 노원준 845
누구를 위한 법인가? 2 file 2018.05.24 심윤지 757
조작되는 정치 여론,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나 3 2018.05.24 황지은 1310
대한민국의 흐린 하늘을 만드는 주범, 미세먼지 2 file 2018.05.24 노채은 744
그해 봄은 뜨거웠네 2 file 2018.05.23 최시원 817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주범, 미세먼지를 알아보자 2 file 2018.05.23 배민정 624
하나된 한반도, 눈부신 경제성장 6 file 2018.05.23 박예림 3326
평화, 새로운 시작 2 file 2018.05.21 김혜민 819
아직은 시작 단계인 남북정상회담. 2 2018.05.21 권오현 1092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서버 오류 발생..네티즌들 “나만 안 되나” file 2018.05.18 디지털이슈팀 1313
뜨거운 한반도, 따뜻한 봄바람 불어올까 3 file 2018.05.17 정민승 1769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 과연 바람직하게 하는 방법은? 2 file 2018.05.16 석근호 695
젠트리피케이션,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도시 활성화 vs 주민들의 피해 2 file 2018.05.14 김민경 2659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818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중국이 쥔 양날의 검 3 file 2018.05.11 김명진 1214
유명 브랜드의 고객 폭행 사건 2 file 2018.05.11 구희운 864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13년으로 감형? 불만 표출 1 file 2018.05.09 이승원 875
140416 단원고.. 그리고 잊혀진 사람들 2 2018.05.08 김지연 725
해외, 국내의 #Metoo 운동, 차이점은? 1 file 2018.05.08 김세현 1126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LED 조명등 2 file 2018.05.04 박소윤 1073
‘4.27 판문점 선언’에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중국 1 file 2018.05.03 박현규 1625
상암동 장례식장 건립, 주민들 반대 운동 확산 1 2018.05.03 도예준 1146
한반도에 봄이 온다 1 file 2018.05.02 강예진 1179
한반도 평화 물꼬 튼 '평창 동계올림픽' 1 file 2018.05.02 이선철 994
한반도, 통일을 외치다! 2018.05.02 김하영 1068
EPR. 생산자도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문다. file 2018.04.30 이기원 994
남북정상, 한반도 평화시대 선언.."올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 추진" file 2018.04.27 디지털이슈팀 1749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와 번영" 두 정상 손 맞잡아 file 2018.04.27 디지털이슈팀 244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하자! 1 file 2018.04.27 서효정 1004
술을 판 판매자는 유죄, 술을 산 청소년은 무죄? 1 file 2018.04.27 곽태훈 1172
심판들의 치솟는 권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선수들. file 2018.04.26 김동현 1081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 file 2018.04.26 손어진 1004
할랄 그리고 경제 file 2018.04.24 조찬미 963
세월호 4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2018.04.23 노영석 1199
노로 바이러스, 너의 정체가 궁금하다! file 2018.04.23 박기상 86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