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일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 한마당 총회를 개최했다. 필자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협치분과 소속 위원으로 현장 투표를 하고 최종 심사 결과를 보기 위하여 해당 행사에 참석하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한마당 총회부대행사로 시민참여예산 홍보부스와 포토존을 운영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50분까지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과 나”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신유진 기자]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총 10개의 자치구에서 각각 선정된 10개 사업의 발표를 하는 자치구별 시민참여예산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가 시행되었다.

필자는 특히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과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 도전숙 청년의 꿈을 일깨우다’ 사업이 인상적이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신유진기자]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은 광진구 서쪽으로 치우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 때문에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사업 대상은 광진구에서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와 광진구 직장인, 그리고 광진구 내 어린이집이다. 2주 동안 하루에 2개 동씩 14개 동 주민센터로 장난감 대여와 만남을 진행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장난감 확인 및 점검이 이루어진다. 2015년에서 2017까지 대여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대여 횟수가 9764번에 달했다. 해당 사업은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쉽게 사기 힘든 비싼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줌으로써 가정 양육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년에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더욱 많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 ‘도전숙’ 사업은 이미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업인데 해당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도전숙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디자인개발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등 마케팅 및 판로지원과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상표 개발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컨설팅, 대외협력 사업 연계 등 경영지원, 그리고 카탈로그, 홍보영상, 홍보물 등 홍보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이는 1인 창조기업 공공원룸 주택 도전숙에 입주한 기업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중견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최종 선정은 현장에 있는 시민참여예산 위원과 현장 투표단이 문자를 통하여 3개의 사업을 선정한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이루어졌는데 자치구 최우수상은 총 291표를 받은 ‘임신, 출산, 육아 3세대가 함께하는 건강한 부모 되기!’에게 수여되었으며, 자치구 우수상은 ‘공원 내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 벨 설치’와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 도전숙 청년의 꿈을 일깨우다’에게, 자치구 장려상은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두드름 Do-dream-지역사회 치매 공동돌봄 프로젝트’, 그리고 ‘폐지 수거 어르신 안전망 구축’에게 수여되었다.

 5시 20분부터는 2017년 시민참여예산 추진 경과 발표 후 2018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역 참여형 사업은 총 152건, 89억 원이 선정되었으며 동 단위 계획형 사업은 총 341건, 24억 원이, 구 단위 계획형 사업은 총 104건 70억 원, 시정 협치형 사업은 총 16건, 56억 원, 시정 참여형 사업은 총 153건, 351억 원이 선정되어 모두 593억 원에 이르는 예산 추진 내용이 공개되었다.

지역 참여형 사업은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선정과 시 참여예산위원회 적격심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구 단위 계획형 사업은 자치구 민관협치 위원과 시 협의, 조정 위원의 선정 하에 이루어졌고, 동 단위 계획형 사업은 동별 마을 총회와 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사업이 선정되었다. 반면 시정 참여형과 시정 협치형 사업은 참여예산위원 전자투표 40%, 서울시민 전자투표 50%, 예산학교 회원 전자투표 10%로 최종 선정되었다. 투표는 엠보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올해 서울시민 전자투표 수는 총 11만 6, 477명에 달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신유진기자]

예산 최종 결과 발표 후에는 자치구별 우수제안 사업뿐 아니라 그동안 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사업과 올해 제안 사업 중 ‘우리 동네 좋은 사업’이 선정되어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신유진기자]

필자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협치분과 소속 위원으로, 최연소 위원으로 선정되어 박원순 시장과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은 시민참여예산 제도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며 시민이 낸 세금을 직접 시민이 결정하여 쓴다는 신조 하에 진행된 제도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연단에서는 시민의 토론의 장을 만들고 직접 시민이 결정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서울시에서 새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해당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큰 바이다.

2017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올해로 6년 차를 맞이하였다.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주민참여예산과 협치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하고, 시민 참여예산위원회 확대로 시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시민참여영역 확대하였으며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하여 사업심사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필자는 참여예산 외에 민간 전문가, 공무원이 사업심사를 지원한 것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며, 협치분과에서 1차 선정된 사업들이 제안자와 공무원의 숙의 과정을 거쳐 보다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자신들이 낸 세금을 직접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직 미흡한 점도 많긴 하나 해가 지날수록 제안 사업들의 질이 높아지고 참여예산 위원들의 열정 또한 식지 않는 모습을 보니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의 장래는 밝아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5기 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