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오는 4월부터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은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현금 거래 후 남는 잔돈을 선불카드에 충전하는 형태이다.
2016년 6월~9월간 한국은행은 전국 성인 2,005명을 대상으로 ‘동전 없는 사회’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금결제 후 생긴 동전의 이용에 대해서는 다수 응답자가 동전을 소지(62.2%)하고 있지만, 소지 불편의 이유로 잔돈으로 동전을 받더라도 사용하지 않겠다는(46.9%) 응답도 상당수였다. 선호하는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카드(66.4%)가 압도적이었으며, 현금(22.8%), 체크 직불카드(10.8%)가 다음을 이었다. 동전 없는 사회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50.8%, 반대 의견이 23.7%로 크게 우세하였다.
[이미지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오경서 기자]
이에 한국은행은 동전사용 및 휴대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고 유통 및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전 없는 사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전 없는 사회’사업은 동전 발행을 중단하거나 사용을 대폭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액 결제 망을 활용해 동전의 유통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17년 상반기동안 편의점에서 고객이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잔돈을 선불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반적인 소매업종을 대상으로 잔돈 적립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구상하는 ‘동전 없는 사회’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미지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오경서 기자]
다른 국가들은 화폐 수요가 급감하고 모바일 결제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서 화폐 발행을 줄여가는 추세이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동전과 지폐 생산을 전격 중단 했다. 스웨덴도 2007년부터 대중교통요금의 현금결제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의 2016년 이용자가 4억5000만 명이 넘어섰다.
‘동전 없는 사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동전휴대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 완화, 동전유통 축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전산화에 따른 금융거래의 투명화 같은 긍정적 효과들이 기대된다. 하지만 노년층, 노숙자들과 같은 금융거래 취약계층들이 겪는 불편들, 디지털 화폐에 대한 보안문제와 개인정보 유출의 위협 등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 또한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오경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