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국가를 이끄는 힘! 정치구조와 정부 비교, “한국과 중국의 정치구조”

by 20기권나연기자 posted Oct 29, 2021 Views 8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우선, 정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좁은 의미로는 정치인들이 국가와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정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이나, 한정된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이런 정치구조와 정부는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역할의 대전제는 인간이 전적으로 선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중요 개념 중 하나인 <희소성>에 있고, 무한한 인간의 욕망은 희소성이 있는 재화와 용역 등을 쉽게 취하려 각종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로 됩니다. 이에,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조직’으로 규정하였고, ‘정부가 없는 상태를 고독하고 빈곤하며 야수적이고 부족한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구조와 정부의 역사 
개략적인 중국의 정치구조를 살펴보면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주앙 정치국 상무위원의 1인이며, 총서기’의 자리에 있다. 더불어, 시진핑 주석은 아래 피라미드 구조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공산당원이며 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직과 더불어 총서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된다. 상무위원은 총서기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무원총리 ‘리커창(李克强)’, 전국인민대표회의 위원장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왕양(汪洋)’, 중앙서기처 서기 ‘왕후닝(王沪宁)’,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짜오러지(赵乐际)’와 국무원부총리 ‘한정(韩正)’이 상무위원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정치구조를 나타내는 피라미드 오른쪽에 표기된 ‘양회(兩會)’는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아울러 지칭하는 말로서, 이 양회를 통해서 중국은 정부의 운영 방침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일컬어지고 있다. 
우선, 양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전인대(全人代)라고 약어로 불리고 있고, 중국 헌법상 ‘국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명목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며, 32개 성·자치구·직할시 및 특별행정구 및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들과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총인원은 3,500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기는 5년으로 매년 3월에 거행된다. 
                           
스크린샷 2021-10-28 오후 6.35.50.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0기 권나연기자]

양회의 또 다른 한축을 담당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政協)’는 정책자문기구로 전국위원회와 상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위원회는 9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정협의 역할은 전인대 전에 열려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앞서 다른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과 국정방침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정부기관이나 인민대표회에 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정치형태 비교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을 따르는 한국의 경우,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운영이 이뤄지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전국인민대표회가 입법부의 기능을, 그리고 국무원이 행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중국 23개 성(省)의 성장(省長)들과 공무원들은 국무원 소속이지만, 어디까지나 선당(先堂), 즉 공산당이 최우선으로 되기 때문에 성장들은 서열상 각 성의 당서기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 공화정’을 바탕으로 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다. 국가의 주권이 그 구성원에게 있는 ‘공화제’와 특히 국민에게 그 주권이 있다는 의미의 ‘민주’가 합성된 의미이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이 명시되어 있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제2공화국의 짧은 시기만을 제외하고는 줄곧 대통령제를 그 정치체계로 채택해 왔으며 현재도 대통령제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거대한 인구와 다양한 소수민족을 통치하기 위해 중국이 선택한 사회주의,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중심으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분명 각자가 지닌 장단점과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주권(國民主權, Popular Sovereignty),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의 소재는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은 정치이념을 뛰어넘어 한 나라의 통치에 관여하는 모두가 기억해야 할 기본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0기 권나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yp_displayad_04.jp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509
[PICK] 중국 기업 CEO들의 대거 사퇴.. 중국의 자유시장 위협받다 file 2021.09.02 이성훈 5313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210317
문재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 "정부정책 비판도 해야" file 2021.11.26 이지은 238
접종률 75% 넘는 일본, 백신 기피로부터 전환 성공하나? file 2021.11.25 안태연 238
코로나19 이후 일본과 한국의 관계 file 2021.11.25 이원희 320
시진핑, 장기집권의 길을 열다: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 '역사결의' file 2021.11.22 황호영 348
이재명 與 후보,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할 것 1 file 2021.11.17 고대현 2257
심상정·안철수, 다시 한번 서게 된 '선택의 기로' file 2021.11.16 김희수 2328
공급망 병목현상에 이어 전력난, 요소수 부족까지… 국내기업 “긴장” file 2021.11.10 윤초원 537
이란, 핵 합의 복귀 밝혀, 이란과 미국 간 악연의 시발점은 어디인가? file 2021.11.08 권강준 1741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 총장 file 2021.11.08 송운학 247
윤석열,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에 이은 '개 사과' 논란에 이 지사 "한국판 홀로코스트 법 제정해야" file 2021.11.04 이도형 427
국민의힘 경선 투표율 50% 이상 달성, 역대 최고치로 전망 file 2021.11.04 이승열 489
국가를 이끄는 힘! 정치구조와 정부 비교, “한국과 중국의 정치구조” file 2021.10.29 권나연 806
20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군소후보들 file 2021.10.29 노영승 666
'오커스'가 도대체 뭐길래.. 프랑스 왜 뿔났나 file 2021.10.28 조지환 351
한국, 백신 부족 해소돼 ‘위드 코로나’ 준비 1 file 2021.10.25 안태연 477
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한국 경제는 선방하는 중 file 2021.10.18 엄태우 1490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 file 2021.10.15 고대현 540
더불어민주당 2022년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로 지명 file 2021.10.12 이승열 1524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 그 이면에는 거대기업들과 무책임한 정부가 있다? file 2021.10.05 이성훈 1853
끝나지 않는 가슴 아픈 종파 싸움, 시리아 내전 file 2021.09.30 류채연 1339
2022년 대선, 국민의힘에선 누가 대선주자가 될까? file 2021.09.30 이승열 1823
역전을 노린다! 국민의힘 '추격자들'의 6인 6색 토론 전략 2021.09.30 김희수 2679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극복 기대난 file 2021.09.29 윤초원 1603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 이후 변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1.09.28 이원희 1391
끝나지 않은 전쟁, 미국은 왜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나 file 2021.09.27 강도현 2194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file 2021.09.27 이지은 1334
2주 남은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경선, 최후의 4인은 누구 file 2021.09.27 윤성현 1723
격해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표절 공방 file 2021.09.27 송운학 1397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연설 file 2021.09.27 최서윤 1320
탈레반 정권 장악: 아프간 경제 파탄 위기 file 2021.09.24 황호영 1308
'AZ 2차를 모더나로...?' 강릉 주민 40명 오접종 논란 file 2021.09.24 신현우 3136
미국에서 1개월 동안 '어린이 감염자'가 4배 이상 증가 file 2021.09.23 안태연 2279
2022년 차기 대선, 20대의 '보수화' file 2021.09.23 김준기 1271
홍준표 32% 윤석열 25% ‘무야홍’ 실현되나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역전한 洪 file 2021.09.16 이도형 1824
필리핀 코로나 상황 속 한국 교민들 file 2021.09.14 최윤아 1544
정부 '위드 코로나' 본격 검토 2021.09.14 안서연 2145
위협받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인권 file 2021.09.03 이가빈 1371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 갑론을박..앞으로의 추가적인 난민 수용은? file 2021.09.01 이승열 2454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제, 정말 불가능한 정책일까? file 2021.09.01 최서윤 1243
"부르카 안 썼다고 총살" 또다시 여성 인권 암흑기 접어드나 file 2021.08.31 양연우 1885
모든 코로나에 대적할 슈퍼항체를 발견하다 file 2021.08.27 유예원 3210
코로나19, 중국은 회복 중? file 2021.08.27 강민지 1603
[PICK]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한명 당 평균 9명에게 전파 file 2021.08.27 김해린 51912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된 의원 1명 제명, 5명 탈당 요구 조치 file 2021.08.27 송운학 1428
더불어민주당, 野의 만류에도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 실현되나 file 2021.08.27 고대현 1570
중국인들 한국 부동산 매입 비율 62.5%...원인은? file 2021.08.26 성현수 115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