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다시 도마 오른 소년법, 이번에는 바뀔까?

by 14기한규원기자 posted Apr 06, 2020 Views 45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소년법 개정 요구가 또다시 빗발치고 있다. 8명의 05, 06년생들이 절도한 렌터카로 사람을 죽였음에도 정당한 행위를 한 양 행동하자, 이런 학생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그들은 마치 남겨진 가족들을 조롱하듯 SNS상에서 당당하게 활동했으나, 가해자들은 차량 운전자 1명을 제외하면 훈계 조치에 가까운 귀가 처분을 받았으며, 귀가하지 못한 1명 또한 어른들이 받는 법적 처벌에 비교해 상당히 가벼운 소년부 송치라는 처벌을 받았다. 


이들이 제대로 된 벌을 받지 못하자 기존 소년법의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급기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아이들을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까지 했다. 절도한 차량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데다가 당당하게 행동하여 이 아이들에 대한 민심이 흉흉하지만, 이들이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만 14세 미만은 죄를 지어도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송치되는 것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분노했고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부모에게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도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따르면 5세부터 10세까지 사회적 규칙에 따른 옳고 그름의 판단 방법을 배우게 되고 10세 이후부터는 행위자의 의도에 따른 도덕을 이해하게 된다. 즉 가해자들을 만 10세가 넘도록 이미 다 배우고 수행해야 할 규칙의 준수와 그에 따른 선악 판단조차 할 수 없도록 방임한 이들의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적어도 이들이 무책임한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소년법 개정 요구는 처음의 일이 아닌데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소년법의 개정 혹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도 수원역에서 집단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년법의 개정 및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은 소년법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한다. 실제로도 상술한 렌터카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은 그전에도 상습적으로 학교폭력,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소년법을 이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이를 자랑스러운 행동인 양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소년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쪽은 어떤 주장을 할까? 소년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소년 범죄 중 살인,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에 매우 낮은 수준이며 소년범들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교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4e3006378ec01d7c403d683312ebcb6b.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4기 한규원기자]


이처럼 수많은 갑론을박이 오가는 소년법은 교화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고 앞서 상술한 렌터카 살인사건의 피해자처럼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4기 한규원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37491
코로나19, 그에 따른 환경오염? file 2020.04.06 김호연 611
다시 도마 오른 소년법, 이번에는 바뀔까? file 2020.04.06 한규원 455
민식이법 시행, 달라지는 것은? file 2020.04.03 한규원 737
초·중·고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문제점은? 2 file 2020.04.02 유시온 680
마스크 사재기를 잠재운 마스크 5부제 1 file 2020.04.02 남유진 327
反 중국 넘어 反 아시아 감정, 코로나바이러스가 위협하는 또 다른 부작용 file 2020.04.02 차예원 373
전 세계 학교 상황은 어떨까? 1 file 2020.04.01 여승리 518
코로나-19, 노인혐오로? file 2020.03.31 김서원 625
'독서실', '스터디카페' 코로나19 방역 거대 구멍 1 file 2020.03.31 박지훈 926
'n번방'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받는 개정안 추진 중 1 file 2020.03.31 전아린 590
코로나를 통한 사재기와 우리의 태도 file 2020.03.30 이수연 337
트럼프 "기생충 수상, 한국이 왜?" 1 file 2020.03.30 남정훈 354
코로나19 진단법, 정확히 알아보자! file 2020.03.30 김상규 423
투표하는 고3, 무엇이 필요한가?: 범람하는 가짜 뉴스의 인포데믹과 청소년 시민 교육의 필요성 file 2020.03.30 황누리 362
장·차관 세비 30%반납에 이어 국회도 반납 릴레이 1 file 2020.03.30 김다인 266
인류를 돕는 인공지능, 코로나19에도 힘을 보탰다 file 2020.03.27 이소현 296
3월 9일부터 실시된 마스크 5부제의 현재 상황은? file 2020.03.27 박가은 325
만 18세도 유권자! file 2020.03.27 지혜담 289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 입다 2020.03.26 이수미 280
그것이 알고 싶다, 텔레그램 n번방 file 2020.03.26 오경언 1040
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강조, "필요하면 특별조사팀 구축", n번방이란? file 2020.03.26 김서진 504
구로 콜센터 확진자 100명 넘어...서울 최대 집단 감염 사례 file 2020.03.25 배선우 308
이란교민 전세기 귀국 2 file 2020.03.25 신동민 481
착취 당한 수많은 여성들과 26만 명의 남자들 "텔레그램 n번방" 12 file 2020.03.24 김예정 1768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200만 넘어 file 2020.03.24 김지혜 623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점점 가중되는 '차이나 게이트' 의혹 file 2020.03.24 임재완 478
우리가 쓰는 화장품에 가려진 동물실험 3 2020.03.23 신재연 568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소비율 감소. 실업자 증가 1 file 2020.03.23 정다현 498
코로나19 양성 의심 청소년 사망,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 2 file 2020.03.20 김수연 450
대왕 카스텔라의 부활 1 file 2020.03.19 강민경 446
초유의 '4월 개학' 확정 2 file 2020.03.19 류경주 392
마스크의 대란 어디까지인가 2020.03.18 김도연 423
성숙한 시민의식 1 file 2020.03.17 전혜은 309
코로나19가 불러온 고통 1 file 2020.03.16 최서윤 385
인공 신경망에 관한 거대한 프로젝트 file 2020.03.13 박지환 421
늘어난 14만여 명의 유권자들, 총선거에 어떤 영향 미칠까 file 2020.03.13 이리수 351
마스크 대란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대책 file 2020.03.12 신지홍 314
<주중대한민국대사관 톈진 현장대응팀> 中,한국인 강제 격리에 신속한 대응 file 2020.03.10 차예원 362
에이즈 치료제를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file 2020.03.09 김서연 525
의도적인 트럼프의 발언? 1 file 2020.03.06 권수현 444
아파트 근처에 있는 코로나 선별진료소 과연 괜찮을까? file 2020.03.05 김묘정 834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5천 돌파... 다른국가는? 3 file 2020.03.04 빙도운 1528
변화하는 아프리카, 세네갈 풍력발전소 출시 file 2020.03.04 정윤지 420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ile 2020.03.03 조윤혜 464
대한민국을 뒤흔든 '차이나게이트' file 2020.03.03 정승연 84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불러온 'Sinophobia', '아시안 포비아'로 확산중 file 2020.03.02 김수진 489
운치 있는 해안가 산책로, 쓰레기 투기 빗발친다 file 2020.03.02 이승연 389
코로나19의 분야별 피해 현황과 그 해결책은? file 2020.03.02 전지영 6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4 Next
/ 44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