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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달라진 미국 비자 발급... 내 개인정보는?

by 11기유예원기자 posted Aug 16, 2019 Views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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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유예원기자]


 최근 미국에서 공표한 비자 발급 변경안이 미국 유학이나 이민 등을 예정에 사람들에게 논란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17 1,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시킨 행정명령 13769호는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테러리스트의 입국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방침은 특정 외교 공적 업무를 제외한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본인 SNS 계정 아이디, 최근 5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거짓 정보 제출 , 비자 발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단순히미국에서 살고 싶다’, ‘미국 가고 싶다등의 발언이 SNS에서 적발된다면 불법 장기 체류 의사로 간주하여 미국 비자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있다. 그러니 현재 있는 일들은 이상 이러한 언어를 남기지 않는 것뿐이다

 

 이에 많은 불만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누군가 본인의 계정을 해킹하거나, 계정을 잊어버릴 시의 예외적 상황과 개인의 중대한 사생활을 검사관을 통해 침해당할 있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미국이 이렇게 강경한 정책안을 발표했지만, 계획형 테러리스트들은 모든 것들을 피해서 은밀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3억이라는 미국의 인구를 지키기 위해 매년 천만 명이 넘는 미국 비자 발급 대상자들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순순히 공개해야 하는가.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다. 이런 나라에서 추진한 정책인 만큼,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과 인권을 지켜줄 마음가짐이 갖춰져 있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 유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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