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NO JAPAN"

by 10기김의성기자 posted Jul 29, 2019 Views 290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한국이 징용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1일 일본 경제 산업성)

“1965년 청구권 협정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국의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부적절한 사안이 북한과 연관돼 있느냐는 질문에) 개별 사안에는 답변을 삼가고 싶다.”(7일 아베 신조 총리)


위에 있는 발언들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근거로 일본이 주장하는 것들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정치적 보복이고 정치를 경제 문제로 연관시키는 것을 옳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지속적인 협의 요청을 보냈다.

그러나 우리 측 협의 요청에 일본이 소극적으로 반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국 관계부처 고위급이 일반이사회 참석차 제네바에 온 이상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11 협의를 진행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자국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과 무관하며 안보상의 이유일 뿐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한편, 우리 측의 11 협의 제안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 사안이 국제적 경제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개별 방식으로 바꾸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한 데 이어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만약 한국이 일본 경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현재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거의 모든 수출품이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걸치게 되어 현재 일본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들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된다.


다운로드.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김의성기자]


현재 한국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구호는 “NO JAPAN”으로 일본 회사들의 제품을 사지 않고 일본으로 관광을 가지 않는 것이 주 활동이고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철회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물론 일본 경제에 실질적심리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 경제에서 관광 산업의 비중이 큰 만큼 매년 수백만 명이 가던 일본으로 더 이상 가지 않는다면 커다란 피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피해도 크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며 한국의 대일본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조치로 일본 제품에 대한 보복 대응을 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수출 대상국 3위로 매우 큰 경제적 위협이 될 것이고 두 나라와 관련된 나라들에도 경제적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두 나라에도 일거양득이 아닌 오로지 해만 되는 일거양실적 행동이 될 것이다. 두 나라는 아시아 정세를 위해서라도 같이 가야 하는 관계다. 두 나라의 정치적경제적 문제를 보복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대화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0기 김의성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3187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현재 상황과 대처방안은? 1 file 2019.10.11 정예람 4483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홍콩의 목소리 1 file 2019.09.30 김하민 967
올림픽인가 실험인가 2 2019.09.30 이지환 884
Greta Thunberg, 스웨덴의 만 16세 소녀가 UN에 서게 된 까닭은? 1 file 2019.09.30 이채린 962
세계는 미투를 외친다 file 2019.09.30 김사랑 864
모두가 방관하여 발생한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file 2019.09.27 유예원 911
한국 남성, 일본 여성 폭행... 과연 반일감정? 1 file 2019.09.26 김지은 894
일본과의 전쟁 그에 맞선 대한민국 file 2019.09.25 박채리 850
OCN의 긴급 편성 변경,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1 file 2019.09.25 정은재 867
초콜릿은 모두에게 달콤하기만 한 것일까? file 2019.09.23 이채윤 1503
와하! 난민 신청 여성 이주민들의 오아시스 같은 공간 file 2019.09.23 최윤영 904
조국 청문회가 남긴 숙제는? file 2019.09.20 정예람 17447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이라고? file 2019.09.17 박고은 2604
인천시민의 필수품 '인천e음카드' file 2019.09.09 하늘 1286
지소미아로 보는 협정, 조약, 선언의 차이 file 2019.09.04 유승연 1664
키즈 유튜브,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9.02 선혜인 2926
홍콩,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다 file 2019.09.02 선혜인 1506
홍콩의 외침, 송환법을 반대한다! file 2019.08.30 박고은 1330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NO JAPAN file 2019.08.29 선혜인 1973
일본 불매운동, 왜? file 2019.08.28 김민경 2152
한일 갈등과 불매 운동, 그 속으로 file 2019.08.27 박은서 1635
日 불매운동, 끝까지 간다 file 2019.08.26 최은서 1828
북한의 연이은 도발 1 2019.08.26 윤대호 943
대한민국, 일본 계속 되는 무역전쟁 우리가 받는 피해만 있을까? file 2019.08.20 정예람 3783
벼랑 끝에 선 한의학, 해결 과제는? file 2019.08.19 최양현 966
한일 무역전쟁과 깊어지는 한일 갈등 file 2019.08.19 윤대호 952
달라진 미국 비자 발급... 내 개인정보는? file 2019.08.16 유예원 1875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영유권 주장 file 2019.08.16 백지수 1740
일본의 경제 보복, 그 진실에 대하여 file 2019.08.12 박고은 1882
플라스틱 폐기물에 전 세계가 몸살 file 2019.08.05 유승연 1638
좁혀지지 않는 일본과의 갈등 file 2019.08.05 백지수 1829
날마다 변화하는 “매미나방의 피습” file 2019.08.05 김선우 959
칭다오 세기공원의 한글 사용 실태 file 2019.08.02 유채린 1894
시민의식,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8.01 엄태강 1625
스마트폰 중독,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8.01 유재훈 1066
가게에 직원이 없다? 커져가는 키오스크 시장 file 2019.08.01 김사랑 2235
인천공항 노숙자들은 와이셔츠를 입고 다닌다? file 2019.07.31 김도현 3160
이제는 종이컵이 아닌 리유저블컵 1 file 2019.07.31 방민경 2095
아이들이 듣는 성차별 언어 1 file 2019.07.31 김현지 1395
일본과 한국, 또 다른 갈등 2019.07.30 이지환 1021
일본 불매운동의 시작, 그리고 의문 file 2019.07.29 안광무 2947
"NO JAPAN" file 2019.07.29 김의성 2902
10대 범죄 문제 약하게 처벌하면 제자리걸음 file 2019.07.23 김이현 1810
오랜 침묵을 깬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제 92조 6조항을 폐지하라' 2019.07.19 신주한 779
일본 수출 규제와 한국의 불매운동 5 2019.07.19 양지훈 2968
국제우주정거장의 민영화 file 2019.07.15 이민재 2153
과연 우리가 사는 곳은 보안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file 2019.07.15 신여진 1773
코시엘니 사태로 바라본 정당하지 않은 선수들의 태업 file 2019.07.15 이준영 246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4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