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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10대 범죄 문제 약하게 처벌하면 제자리걸음

by 11기김이현기자 posted Jul 23, 2019 Views 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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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10대 범죄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 아산 폭행 사건, 강릉 폭행 사건 등과 같이 또래를 숨지게 하는 사건도 빈번히 일어난다.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은 104명이 직업학교에서 만난 B(18) 군을 2달여간 폭행하고, 돈을 빼앗고, 반강제적으로 붙잡아 두고 갖은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아산 폭행 사건은 20175, 천안·아산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10A(15)B(14) 3명이 같은 동네에 사는 C(14)D(15)을 아산의 한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했던 사건이다. C양이 모텔을 탈출하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D양을 1시간 20분간 마구 때렸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들을 옷걸이와 쇠파이프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엉덩이, 허벅지, 얼굴 등을 걷어차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게 했다. 이들은 200만 원을 벌어오면 풀어주겠다고도 말했다.


강릉에도 폭행 사건이 일어났었다. 2017717일 새벽 3시경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강릉 경포해변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하지만 그때 시비가 붙고 가해 학생 5명의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폭행은 5명 중 한 명의 자취방에서 계속되었고, 지어 아는 오빠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대청기 기사 사진 2.PNG

[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이 사건들은 모두 10대가 저지른 범죄이다. 사건 중 가해자들은 소년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약한 처벌을 받고 있다. 이 약한 처벌이 다음에 저질러도 결국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게 되고, 처벌이 약해 또다시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김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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