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09.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의 외침에 선명한 메아리로 돌아오길...

by 10기김동환기자 posted Feb 27, 2019 Views 49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017817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를 맞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을 신설했다. 바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통의 수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의 게시판이다. 어느덧 약 550일 정도가 된 청원 게시판은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다양한 분야의 청원이 쏟아졌다. 게시된 청원 중 한 달 이내에 추천 수가 20만 명 이상이 되면 청와대가 답변해주는 시스템이다. 정부 차원에서 게시판은 국민과 더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시판이다. 하지만 국민의 참여 태도, 청와대의 운영 측면에서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다.


8c3d0f2d54d56be6fe93fb491b7f62b0.jpg[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김동환기자]


취지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청원 쇄도

청원 게시판에 청원 요건에는 욕설이나 명예훼손 등의 청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삭제 또는 숨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특정인에 대해 비방하고 욕설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 실현할 수 없는 청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모 남자 아이돌의 해체를 막아달라는 청원, 학교 반 배정을 바꿔 달라는 청원, 국가대표 자격 박탈 등 청와대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린 청원들을 발견할 수 있다


e12869ab666e9a56c0ddddbcd81f492b.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김동환기자]


▷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한 청원의 경솔함

국민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계정 아이디만 있으면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작성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드러나 책임감 없는 작성이 우려된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 일명 부계정이라고 하는 이 계정들은 추천 수를 늘리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이미 카카오톡 계정 사용 중 부적절한 로그인 정황이 발견되어 카카오톡 로그인 서비스는 중단했다.

 

09bb1a852751ca6c3f9aadd53e7d7b3d.jpg

[이미지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김동환 기자]


삼권분립에 위배 될 수 있다.

국민청원은 청와대의 페이지이므로 정부의 소통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원 분야가 다양해 여러 청원 중 정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다. 판결이나 수사, 입법의 문제도 정부가 해결한다면 다른 권력을 침해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사한 영국의 전자청원은 판결과 관련되는 청원은 다른 권력의 침해라고 보아 허용되지 않는다. 어차피 실제 추천 수 20만이 넘어가는 청원의 답변을 할 수 있어도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권한이 없어서 다른 부서가 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 있듯이 대법원과 대검찰청에도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 너무 청와대 국민청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답변은 받긴 받았는데 다음은?

청와대에서는 답변으로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라는 채널에 청원내용의 적합한 전문가를 모셔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한다. 분명 답변을 위해 필요한 추천 수는 20만 명인데 답변 동영상의 조회 수는 평균 약 17000명으로 현저히 적다. 이는 일시적인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인 유지를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 청와대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답변을 듣는 사람들조차 실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초기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청와대와 국민의 상호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

 

조선 시대에 임금에게 올리는 나 억울한 일을 고발하는 신문고처럼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더욱  빠르게 국민의 다양한 불편한 사항들을 들어주고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의 게시판으로써 국민의 신중한 참여와 국가의 원활한 운영으로 국민의 외침에 더 잘 응답하고 확실한 답변을 통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꾸준히 국민의 청원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0기 김동환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10기최은진기자 2019.03.02 00:53
    국민 청원 게시판은 정말 좋은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자님이 작성하셨듯이 터무니 없는 청원들이 쇄도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요 좋은 취지로 개설된 만큼 대통령님께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6705
미세먼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1 file 2019.04.09 박현준 495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파헤쳐보기 file 2019.04.08 서민석 441
10년 만에 다시 재조명된 ‘장자연 사건’...청와대 국민청원 3위 기록 1 file 2019.04.05 안서경 933
미투 운동 후 1년, 우리에게 묻는다 1 file 2019.04.02 신예린 1341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미세먼지, 과연 무엇일까? file 2019.04.02 이채원 580
야스쿠니 신사에 묶여있는 대한의 왕자, 홍영군 이우 1 file 2019.04.01 남서현 427
꽃 피는 3월을 뒤덮은 미세먼지... 그 원인은? file 2019.04.01 노영우 730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③죄수의 딜레마 2019.04.01 하예원 403
끝나지 않는 싸움... 쌍용양회를 향한 사투 file 2019.04.01 임승혁 365
3.1운동 100주년, 배경과 전개 양상 및 영향을 알아보자 file 2019.04.01 맹호 494
관심 대상의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file 2019.04.01 김현우 472
뉴질랜드 모스크 사원 테러, 어떻게 된 것인가? file 2019.03.29 배연비 393
뛰는 전기차 위에 나는 수소차...? 1 file 2019.03.29 최수혁 487
우리가 GMO식품을 매일 먹고 있다고? file 2019.03.29 이연우 768
변화와 격동 속의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해야 할까? file 2019.03.28 조원준 389
남북 경헙의 미래 성공 or 실패 file 2019.03.28 김의성 2758
남북한 정치 차이 과연? 2019.03.27 최가원 420
그리는 상표, 로고는 왜 필요할까? file 2019.03.26 모유진 370
청년 실업정부의 대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file 2019.03.26 권나연 619
저출산 문제,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3.26 강민성 365
전기자동차, 떠오르는 이유는? 1 file 2019.03.25 김유민 416
'정준영 사건' 2차 가해, 당신도 가해자일 수 있다 file 2019.03.25 전유진 703
게임을 죽이는 게임산업진흥법은 語不成說, 게이머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2019.03.25 정민우 376
여러분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고 계신가요? '올바른 마스크와 마스크 착용법' 5 file 2019.03.20 권규리 691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426
HTTPS 규제, 미디어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2 file 2019.03.18 배연비 1684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 file 2019.03.15 박보경 593
점차 진화하는 불법 촬영, 적극적인 대책 시급해 1 file 2019.03.11 안서경 829
촛불의 시발점, 광화문 3.1운동 100주년 기념 file 2019.03.11 장민주 464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 해결책이 필요할 때 1 file 2019.03.08 강서희 1048
5000년 함께 한 무궁화, 국화가 아니다? 2 file 2019.03.07 박은서 785
성폭력, 매분 매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국제 이슈 file 2019.03.07 배연비 913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575
개발과 교육은 반비례?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file 2019.03.05 한가을 445
'SNS'라는 가면 1 file 2019.03.05 김성철 671
설 곳을 잃어가는 고졸채용 1 2019.03.04 장지선 658
프로야구 응원가 '부활' 할까 file 2019.03.04 오동택 488
낙태를 둘러싼 찬반대립, 무엇이 적절한가 file 2019.03.04 조아현 454
같은 약인데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약값만 천만원...보험 급여 확대 호소한 국민청원 file 2019.03.04 나하연 434
정말 물가는 내렸을까? 우리가 몰랐던 비밀 file 2019.03.04 김의성 4265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거리로 나온 시민들 file 2019.03.04 김사랑 438
2차 북미정상회담, 평화를 위한 발걸음 file 2019.03.04 김주혁 354
5.18 망언 3인방과 추락하는 자유한국당 file 2019.03.04 정민우 357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화 시대 다가오다 file 2019.02.28 이승민 636
유기질 폐기물이 에너지 자원으로? file 2019.02.28 서민석 406
소비자를 유혹하는 악마, 허위광고 2 file 2019.02.28 이채원 1053
일본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인가 3 file 2019.02.27 노연주 621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의 외침에 선명한 메아리로 돌아오길... 1 file 2019.02.27 김동환 49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