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09.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by 10기이남규기자 posted Feb 08, 2019 Views 46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대한민국에서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24년(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이 지난 지금 국회의원 못지않게 지방의회 의원들도 다양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일로는 2019년 1월 초에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지방의회 제도 정비 혹은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예천군민들은 이번 예천군의회 의원의 폭행 사건을 통하여 선거에서 지역일꾼을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예천군농민회를 비롯한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예천군의회의 모든 군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군의원 전원사퇴는 이루어지지 않고 2019년 2월 1일 예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군의원 제명, 권도식 군의원 제명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며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은 당초 제명 예정이었으나 의회 출석 30일 정지 처분이 결정되었다.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성폭행, 갑질, 업무추진비 횡령 등 다양하며 지방의원들은 자율적인 의정 활동비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봉을 계속해서 인상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 배지는 은으로 만든 도금 배지로 가격은 3만 5천 원인 반면 50만 원에 달하는 순금배지를 달고 다니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있다.


의회1.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이남규기자]


또한, 지방의원들은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기 바쁘다.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의 일꾼이 아닌 지역 국회의원의 일꾼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해오는 실태를 보면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들까지도 정말 우리의 세금을 들여가면서까지 저런 사람들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까지 품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금의 지방의회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아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바쁜 자리로 전락해 버렸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의 개선과 관련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0기 이남규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5616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거리로 나온 시민들 file 2019.03.04 김사랑 361
2차 북미정상회담, 평화를 위한 발걸음 file 2019.03.04 김주혁 293
5.18 망언 3인방과 추락하는 자유한국당 file 2019.03.04 정민우 268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화 시대 다가오다 file 2019.02.28 이승민 504
유기질 폐기물이 에너지 자원으로? file 2019.02.28 서민석 323
소비자를 유혹하는 악마, 허위광고 2 file 2019.02.28 이채원 859
일본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인가 3 file 2019.02.27 노연주 508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의 외침에 선명한 메아리로 돌아오길... 1 file 2019.02.27 김동환 393
딜레마에 빠진 청와대 국민청원,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2.27 남홍석 328
자유한국당 당권 누구 손에? file 2019.02.27 송봉화 1132
외래종(外來種)의 세계화,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2.26 조원준 352
SKY 캐슬,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 2 file 2019.02.26 김성철 1082
김복동 할머니 별세, 위안부 문제의 현주소는? file 2019.02.26 박은서 437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 사건... 과연 진실은? 1 file 2019.02.26 최수혁 696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799
보이지 않는 재앙, '미세먼지' 1 file 2019.02.25 김현정 704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634
''우리는 요구합니다'', 스쿨미투 집회 1 file 2019.02.21 안예슬 454
SNS 마케팅에 대하여 1 file 2019.02.21 김세진 374
이번 설날 연휴, 고속도로 정체가 발생한 이유는? 1 file 2019.02.20 권민성 421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 내면은? 4 file 2019.02.19 하지혜 821
페이스북 메신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5 file 2019.02.19 노영우 1340
경제를 움직이는 빨대효과 file 2019.02.19 김해인 354
지방 인프라 부족 현상, 이대로 보기만 할 수 없다 3 file 2019.02.18 김지현 553
미세먼지의 주범, 질소산화물이 도대체 뭐길래 1 file 2019.02.18 임현애 509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② 자이가르닉 효과 2 file 2019.02.18 하예원 418
부르키나파소의 총리와 내각, 사임하다 1 file 2019.02.13 이솔 513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2.08 이남규 461
실생활의 많은 부분 기여한 21세기의 기술, '나노기술' 1 2019.02.07 송지윤 908
점점 불편해지는 교복, 이대로 괜찮을까? 5 file 2019.02.07 고유진 1153
인류의 달 탐사 경쟁, 중국의 선취점 1 file 2019.02.07 백광렬 1388
순환되지 못하는 경제, 젠트리피케이션 2 2019.02.01 권오현 850
SNS상 신조어 사용, 영화 말모이를 통해 돌아보다 3 file 2019.02.01 김수민 1143
UAE 홈 팬들의 물병 투척, 당당하지 못한 행동 file 2019.01.31 박상은 450
우주의 탄생, 작은 점이 폭발하다 1 file 2019.01.31 김가영 522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248
학폭위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 1 2019.01.29 김아랑 535
최악의 폭염,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1 file 2019.01.29 김사랑 393
몰카 범죄...하루빨리 해결책 내놓아야 file 2019.01.28 김예원 549
설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홍역 예방법 file 2019.01.28 김태은 1075
고 김용균, 비정규직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다 file 2019.01.28 최경서 334
‘박항서 효과’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1 file 2019.01.28 이유성 1222
잘못된 생각으로 실생활 속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생존 편향(Survivorship bias) file 2019.01.25 송지윤 1054
지구 온난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1.24 신지수 455
증가하는 노인 복지 정책 예산.. 효과는? file 2019.01.23 허재영 421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vs 인정 2 file 2019.01.22 박서현 2173
일본군 '위안부' 문제-현세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 2 file 2019.01.21 황민주 542
'금모으기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을까? 1 file 2019.01.21 강민성 45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