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by 10기이남규기자 posted Feb 08, 2019 Views 1403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대한민국에서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24년(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이 지난 지금 국회의원 못지않게 지방의회 의원들도 다양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일로는 2019년 1월 초에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지방의회 제도 정비 혹은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예천군민들은 이번 예천군의회 의원의 폭행 사건을 통하여 선거에서 지역일꾼을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예천군농민회를 비롯한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예천군의회의 모든 군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군의원 전원사퇴는 이루어지지 않고 2019년 2월 1일 예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군의원 제명, 권도식 군의원 제명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며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은 당초 제명 예정이었으나 의회 출석 30일 정지 처분이 결정되었다.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성폭행, 갑질, 업무추진비 횡령 등 다양하며 지방의원들은 자율적인 의정 활동비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봉을 계속해서 인상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 배지는 은으로 만든 도금 배지로 가격은 3만 5천 원인 반면 50만 원에 달하는 순금배지를 달고 다니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있다.


의회1.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이남규기자]


또한, 지방의원들은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기 바쁘다.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의 일꾼이 아닌 지역 국회의원의 일꾼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해오는 실태를 보면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들까지도 정말 우리의 세금을 들여가면서까지 저런 사람들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까지 품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금의 지방의회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아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바쁜 자리로 전락해 버렸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의 개선과 관련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0기 이남규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72936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83244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100357
자유한국당 당권 누구 손에? file 2019.02.27 송봉화 14498
외래종(外來種)의 세계화,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2.26 조원준 14686
SKY 캐슬,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 2 file 2019.02.26 김성철 20647
김복동 할머니 별세, 위안부 문제의 현주소는? file 2019.02.26 박은서 13572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 사건... 과연 진실은? 1 file 2019.02.26 최수혁 17456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22094
보이지 않는 재앙, '미세먼지' 1 file 2019.02.25 김현정 14760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20818
''우리는 요구합니다'', 스쿨미투 집회 1 file 2019.02.21 안예슬 13547
SNS 마케팅에 대하여 1 file 2019.02.21 김세진 17399
이번 설날 연휴, 고속도로 정체가 발생한 이유는? 1 file 2019.02.20 권민성 16947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 내면은? 4 file 2019.02.19 하지혜 21001
페이스북 메신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5 file 2019.02.19 노영우 25487
경제를 움직이는 빨대효과 file 2019.02.19 김해인 15202
지방 인프라 부족 현상, 이대로 보기만 할 수 없다 3 file 2019.02.18 김지현 25047
미세먼지의 주범, 질소산화물이 도대체 뭐길래 1 file 2019.02.18 임현애 21763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② 자이가르닉 효과 2 file 2019.02.18 하예원 18872
부르키나파소의 총리와 내각, 사임하다 1 file 2019.02.13 이솔 14294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2.08 이남규 14038
실생활의 많은 부분 기여한 21세기의 기술, '나노기술' 1 2019.02.07 송지윤 23558
점점 불편해지는 교복, 이대로 괜찮을까? 5 file 2019.02.07 고유진 29404
인류의 달 탐사 경쟁, 중국의 선취점 1 file 2019.02.07 백광렬 17327
순환되지 못하는 경제, 젠트리피케이션 2 2019.02.01 권오현 14866
SNS상 신조어 사용, 영화 말모이를 통해 돌아보다 3 file 2019.02.01 김수민 30370
UAE 홈 팬들의 물병 투척, 당당하지 못한 행동 file 2019.01.31 박상은 13690
우주의 탄생, 작은 점이 폭발하다 1 file 2019.01.31 김가영 12772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8710
학폭위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 1 2019.01.29 김아랑 15908
최악의 폭염,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1 file 2019.01.29 김사랑 12810
몰카 범죄...하루빨리 해결책 내놓아야 file 2019.01.28 김예원 13787
설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홍역 예방법 file 2019.01.28 김태은 15156
고 김용균, 비정규직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다 file 2019.01.28 최경서 13383
‘박항서 효과’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1 file 2019.01.28 이유성 16044
잘못된 생각으로 실생활 속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생존 편향(Survivorship bias) file 2019.01.25 송지윤 25530
지구 온난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1.24 신지수 19002
증가하는 노인 복지 정책 예산.. 효과는? file 2019.01.23 허재영 14709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vs 인정 2 file 2019.01.22 박서현 19844
일본군 '위안부' 문제-현세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 2 file 2019.01.21 황민주 18611
'금모으기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을까? 1 file 2019.01.21 강민성 19842
자유한국당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안타까운 일···” file 2019.01.21 이진우 15022
광명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7명, "소년법 개정 필요하다" 2 file 2019.01.14 류주희 17679
언론으로 인한 성범죄 2차 피해, 언론은 성범죄를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8 file 2019.01.11 하영은 21337
청소년들이 던져야 할 질문 하나, 과연 문명의 발전은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었을까? 2 2019.01.11 임효주 18920
미·중 무역협상은 무역전쟁의 피날레를 결정짓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을까 2 file 2019.01.11 한신원 17822
노화? 제대로 알고 방지하자! 1 2019.01.08 이지은 15542
문 대통령이 밝힌 기해년의 목표는 무엇인가 file 2019.01.08 권나영 12925
백악관에서 출입금지시킨 CNN기자 백악관 귀환 file 2019.01.07 강신재 14404
명성이 떨어져 가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 뒤에 사이버 먼데이? file 2019.01.07 이우진 1509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