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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로봇으로 대체되는 인간의 삶, 더욱 필요해진 로봇세

by 4기임선민기자 posted Mar 25, 2017 Views 1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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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은 2020년까지 전세계에서 710만 개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 210만 개가 생겨, 결국 일자리 500만 개가 소멸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소멸되는 인간의 일자리는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2013년 보고서에서도 역시 2023~2033년까지 인간 일자리 50%가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듯 점점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이 미래사회의 산업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에서는 로봇청소기로 청결을 유지하고, 병원에서는 로봇수술이 점차 늘고 있다. 대부분의 공장들은 이미 로봇으로 자동화되었고, 스마트폰 속 인공지능은 인간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다. 이처럼 로봇과 인공지능의 보편화는 인간의 삶을 더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주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직업을 뺏어가 사회적인 개인의 필요성이 감소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직업의 감소와 이로인한 실업자 수의 증가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최근 로봇세’가 제시되었다.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로봇의 노동에 부과하는 세금인 '로봇세'는 제안되자마자 이의 도입과 필요성을 둘러싼 찬반이 사회전반에서 주요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Bill Gates- Robot Tax Would Slow Down Automation - Closing Bell - CNBC.mp4_000198994.jpg

[이미지 촬영(CNBC 뉴스 직접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임선민기자]


지난 2월 17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미국 온라인 매체인 쿼츠(Quartz)와의 인터뷰에서 로봇세 부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로봇세를 통하여 자동화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알맞은 직업 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동화된 사회에서 로봇세는 가능성과는 별개로 재원마련을 위한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간들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로봇들의 노동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갑작스럽게 실직된 노동자들에게 기초 생활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인공지능의 보편화로 인해 떠오른 심한 빈부격차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마련이 절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 뿐 아니라 현재의 사회도 점차 로봇과 함께 사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더욱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유지하면서도, 이보다 더욱 중요한 인간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력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인 '로봇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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