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소년법 개정되나?

by 15기이지우기자 posted Jun 19, 2020 Views 78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최근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n번방' 사건도 청소년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오늘 너 킬한다' 등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 뿐만 아니라 죄질도 매우 나쁘다. 특히 재범률도 높다. 한 사건을 예로 들면 충북 청주서 중학생이 차를 훔치고 교통사고를 냈지만 금방 풀려났고 사건 발생 2주 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 소년법이란 무엇일까? 소년법은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최고 형벌이 징역 20년, 사형, 무기징역은 불가한 법이다. 빠른 가석방 기회를 주고 보호처분 기록이 남지 않는다.


소년법은 크게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3가지로 나뉜다.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이다. 이 법은 처벌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만 10세 미만이 범죄자는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촉법소년은 만 10세~만 14세 미만 소년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보호처분은 가능하지만, 형벌을 가하는 형사처분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범법소년은 만 14세~19세 미만 소년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6월 기사.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이지우기자]


20명의 응답자 중 17명은 소년법 개정에 찬성을 했고, 나머지 3명은 소년법 개정에 반대했다. 먼저 찬성 이유는 청소년들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해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형량이 낮아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가 사회로 나왔을 때 피해자에게 끼치게 될 영향, 보복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에 반대한 이유로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반성의 시간을 준다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무조건 형량을 높인다고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닌 교화에 더 초점을 맞춰 스스로 반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일이기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청소년을 위해, 더 나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5기 이지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TAG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4786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1576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29687
정의연은 과연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 file 2020.06.23 이예빈 7771
소년법 개정되나? file 2020.06.19 이지우 7806
누군가의 대변이 치료제가 될 수 있다? 2020.06.18 박혜린 6350
나날이 늘고 있는 아동학대, 가정폭력...줄일수는 없을까? 2 file 2020.06.17 이채원 11241
등교개학 이후, 학교 VS 코로나-19 2020.06.16 홍승우 6458
미국에서 일어난 시위와 폭동, 'Black Lives Matter' 1 2020.06.16 허예진 8252
'강제징용' 일본의 뻔뻔한 태도 2020.06.10 조은우 6808
PK8303의 추락. 이유와 결과 2020.06.10 이혁재 5838
트럼프 대통령, 중국을 향한 거침없는 비난 file 2020.06.09 김서원 5925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 우리의 인권의식은? 2 file 2020.06.08 유지은 17281
코로나로 인한 여행 file 2020.06.08 양소은 6975
대중교통도 마스크 의무화 1 file 2020.06.05 최윤서 9073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 미국의 인종차별 file 2020.06.02 임상현 7071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를 질식사하게 한 미국 경찰, 그리고 이어진 '플로이드 사망 시위' file 2020.06.02 김가희 6188
교과서 속 부정확한 성(性) 지수 교체 시급 file 2020.06.02 박지훈 7176
일본과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차이 2020.06.01 이다진 6397
청소년을 향한 담배 광고, 괜찮은 걸까? file 2020.06.01 김가희 6914
저가항공사들의 반란? 1 2020.06.01 이혁재 6767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등교 개학 file 2020.06.01 박소명 6257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7198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개학 file 2020.05.29 조현수 11214
코로나19로 더욱 깊어진 게임 중독의 늪 file 2020.05.28 오윤성 9292
사은품 가방 얻고 난 후 버려진 커피 300잔 file 2020.05.28 김태희 6578
코로나19 사태, 숨겨진 일등공신은? file 2020.05.27 임서현 6469
대재앙 코로나19, 논란의 일본 코로나 학생 재난지원금 차별 file 2020.05.27 송승연 15057
닌텐도 스위치의 가격 폭등 file 2020.05.27 백진이 8077
학생들이 지금 ‘공허한 메아리’를 듣고 있다고? file 2020.05.27 최유진 7075
한국 최초 기관단총 K1A 2020.05.27 이영민 10999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놓인 홍콩 1 file 2020.05.26 신지윤 634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노력' file 2020.05.26 박아연 7176
‘n번방 사건 영화화’ 논란되자 제작 취소 file 2020.05.26 유시온 8708
역대로 일 안하는 20대 국회... 끝까지 자기 몫은 챙겼다? file 2020.05.26 김대훈 11981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시작 file 2020.05.26 박병성 6731
미성년자,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시대 2 file 2020.05.26 오주형 6434
슬로벌라이제이션; 새로운 세계화의 흐름 file 2020.05.25 조민경 7539
아무도 몰랐던 담배 회사의 마케팅 전략, 타깃은 청소년? 1 file 2020.05.25 권가영 27916
우리의 적은 코로나19인가, 서로에 대한 혐오와 차별인가 file 2020.05.25 장은서 7051
스팸 메일, 알고보니 환경 파괴 주범 file 2020.05.25 오경언 7797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 2020.05.25 이수미 7924
전 세계적으로 겪는 문제, '코로나19와 겹친 금값 폭등' 1 file 2020.05.21 허예진 7820
사회적 거리두기 무시한 채 이태원 간 연예인들 file 2020.05.21 배선우 9906
그날을 기억하다 file 2020.05.21 최유림 6104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근원지는 어디? file 2020.05.20 김가희 6665
세계 성평등 지수 국가 7위인 뉴질랜드와 115위인 한국이 바라보는 페미니즘은 다를까? 1 2020.05.19 박혜린 11673
코로나19, 전 세계는 휴교 중 1 file 2020.05.18 임상현 8815
코로나19 재유행, 해외의 상황은? file 2020.05.18 유지은 13172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삶 3 file 2020.05.18 김혜원 11507
연예 기사 댓글 폐지, 지속되어야 할까? 1 file 2020.05.18 서하연 723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