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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거대정당 독식하는 선거제도 개혁해야...

by 9기박상준기자 posted Nov 22, 2018 Views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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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8일 여야가 협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출범했다.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의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진보정당으로서는 최초의 위원장 자리를 얻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어 가장 득표율이 높은 1인이 당선된다. 그래서 1위 후보자에게 투표한 국민들의 의견만 반영되고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투표한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호 1, 2번을 내거는 거대 양당에게만 유리하고 소수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북정상회담, 남북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늘 70% 이상을 웃돌지만 국회에서는 판문점선언조차 비준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시 말해 남북협력,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70% 이상이지만 국회에서는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가 민심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는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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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심상정 의원실,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민주당, 자유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개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연동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현재 정의당은 8.4%의 지지율을 얻고 있지만, 의석은 5석밖에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정의당은 300석 중 24석 이상을 얻어 국민들의 의사가 국회 의석수와 비례하게 된다.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같은 소수정당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119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역 대표성이 과다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늘 비례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걸 조종하자라며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의석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동형비례대표제도는 물론 인구의 증가를 고려해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 또한 주장한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이 없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대화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은 그냥 둔 채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다당제를 고착화하는 건 자칫 밥그릇 나눠 먹기에 불과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당은 줄곧 강조한 바와 같이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강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패권적 권력을 넘어 국회 중심의 연정과 협치로 책임정치를 구현해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해 대통령제와 선거구제 모두 개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같은 당 소속 정우택 의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당론이 논의조차 없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정개특위에 가서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지 혹시 원내대표 지시로 이야기하는 건지 논의도 없는 말씀을 정개특위 위원들이 가서 이야기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 본다.”며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을 비판했고 우리당에서 빨리 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는 과정을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당에서 수도권을 지역기반으로 한 의원들은 선거구제 개혁에 전향적이지만 한국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의원들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지난 5일에 열린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는 과감한 국회개혁을 실천으로 보이면서 국민들의 힘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이뤄내야 한다.”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하고 국민들의 뜻대로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득권을 누려온 2개 정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정치권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출발 총성이 울렸는데 다들 먼 산만 바라본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동시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9기 박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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