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은 미시 경제학의 기법과 원리를 통해서 경제 전체의 후생을 평가하는 경제학의 하위 학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미시경제학으로 거시 경제학을 분석하는 것이다. 근대 경제학의 시초인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복지 경제학을 다룬 것이 시초이며, 현대에 들어서 아마르티아 쿠마르 센이 정립한 케랄라 모델이 후생 경제학의 현대적 모습이다. 시장 만능주의가 이미 학문의 목표를 넘어서 악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생경제학은 두 가지 정리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첫 번째는, 완전 시장이면서, 물건의 가격이 수요 공급을 따르면서 시장의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가질 수 있다면 가지기를 원하는 상태일 경우에는 파레토 최적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적 증명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부를 재분배한 이후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놔두는 것을 통해 가능한 모든 파레토 최적인 결과 중 특정 결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대 99의 분배나 50대 50의 분배도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둘 중 더 나은 분배가 존재한다면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자연스레 나은 분배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리들은 몇 가지를 시사한다. 먼저, 시장은 효율적인 배분을 스스로 달성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파레토 배분 사이에서도 우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시장이 알아서 최적의 상태로 재분배를 거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발생한다면 더 빠르게 시장이 배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김민우기자]

  최근에 들어오면서 지니계수, 파레토 분석 등의 사회적 차원의 경제학이 강조되면서 후생경제학의 중요성은 더욱이 커지고 있다. 조건 없는 GDP의 성장을 요구하던 현대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 바로 후생경제학이다. 따라서 20세기와 21세기의 경제학 그리고 산업 발전의 모습에 따라서 환경세, 독과점에 관한 규제, 재분배정책 등 여러 가지 후생 경제학 관련 정책들이 강조되고 있다.

  후생 경제학의 대가로 불리는 아마르티아 센을 빼놓을 수 없다. 센은 후생경제학과 관련하여 많은 업적을 쌓았고 이를 통해 1998년 최초의 아시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되었다. 그는 다양한 저서를 통해서 빈곤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 호소했으며, 그는 센 지수를 만들고 국제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그는 “개발이란, 곧 자유의 확산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빈곤한 지역에 대한 개발의 확산을 강조하면서 낮은 임금과 가난으로 고생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렇듯 세계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를 위해서 탄생한 비주류 경제학인 후생경제학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경제학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그 영향으로 세계는 힘든 삶을 사는 그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가 후생 경제학을 지속해서 연구해야 되는 이유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8기 김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