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사법부, 잇따른 영장기각

by 9기박상준기자 posted Nov 07, 2018 Views 12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올해 초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었던 사법농단의 진상이 세상에 밝혀졌다사법농단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2011~2017년 9)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대가로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일삼아 재판을 거래한 사건이다이 사건은 대한민국헌정사상 초유의 전례 없는 사건이었으며 특히 삼권 분립되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가 본인들의 그 막중한 책임을 거래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88674d19c52278de1c9564e9438d9f9b.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박상준기자]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 아래 임종헌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대법원의 자체 특별조사단이 5월 25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법원을 설치해주는 대가로 일제강제징용노동자 판결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 사건, KTX 여승무원 사건 등 총 15건의 재판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자택압수수색의 경우 주거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로 영장을 기각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전직 대법원장의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일반 국민의 사생활은 사생활이 아니라는 것이냐며 영장 문제를 인지했다면 사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통상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99%의 확률로 발부된다전국 법원의 지난 5년간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역시 1% 수준에 그친다그러나 사법농단의 경우에는 예외이다사법농단의 경우 90%에 가까운 기각률을 보이면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법부가 검찰에 비협조적으로 임하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산하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요청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던 법원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면서 검찰이 영장기각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신속히 진상규명이 안 되는지에 대해 국민께 잘 알린다는 취지"이며 "침소봉대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처럼 검찰과 국회국민 모두가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0월 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편파적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법원의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결국 가담법관들의 재판은 방탄재판이 될 우려가 커졌고, ‘조직적 범죄로서의 유죄판결’ 또한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라며 사법부의 방만함을 지적했으며 국회는 사법농단을 벌인 법관을 탄핵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또한, 재판 업무에서 배제조치 돼 사법부 스스로가 그 심각성을 인정한 이민걸 판사이규진 판사김민수 판사박상언 판사정다주 판사여기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기 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이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왜 국민들이 다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65조에 따라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그래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또한 지켜질 것입니다라며 사법농단을 진행한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다.

 

사법부의 잇따른 영장기각에 일각에서는 셀프개혁이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이 나오고 있다사법농단을 진행한 판사들은 최장 1년 징계 후 다시 복귀하게 된다그러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사법적폐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여 그들이 다시는 재판을 할 수 없게끔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9기 박상준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27307
우리가 쓰는 하나의 색안경, '빈곤 포르노' 1 file 2018.12.17 이지우 2897
고용없는 경제가 될 것인가 1 file 2018.12.17 박정언 973
말로만 '소방 안전 확인', 아직도 문제 개선 의지 없어 2018.12.11 노영석 1110
마크롱 정부에 반발한 '노란 조끼 운동' 시위 file 2018.12.10 정혜연 1799
선진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4 file 2018.12.10 백광렬 1995
여자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세요 2 file 2018.12.06 강민정 1703
또 다른 재난, 미세먼지 file 2018.11.30 서민석 1157
페트병을 색으로만 기억해야 할까? file 2018.11.29 박서정 1357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적발 file 2018.11.29 김도영 1117
페미니즘. 이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2 file 2018.11.28 백종욱 1857
문 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만나다 file 2018.11.28 이진우 967
세종시이전과 '세종시 빨대효과' 1 file 2018.11.27 강동열 1370
태영호 - 3층 서기실의 암호 1 file 2018.11.27 홍도현 1211
청소년과 정치 1 file 2018.11.26 장보경 1722
‘Crazy Rich Asians’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예술의 도덕적 의무를 살펴보다 1 file 2018.11.26 이혜림 1273
이주노동자에 대한 청소년 인식 개선 시급 file 2018.11.26 여인열 2538
줄지않는 아동학대...강력한 처벌 필요 file 2018.11.23 김예원 1342
경제학이多 - 경제학의 흐름 2 file 2018.11.23 김민우 2035
'학원 집 학원 집...' 초등학생들의 이야기 file 2018.11.22 박서현 1806
의료 서비스의 특징이자 맹점, 공급자 유인 수요 file 2018.11.22 허재영 2248
방탄소년단의 일본 무대 취소사건, 그 이유는? file 2018.11.22 조윤빈 1813
거대정당 독식하는 선거제도 개혁해야... file 2018.11.22 박상준 1272
통일을 하면 경제가 좋아질까...? file 2018.11.21 강민성 1364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춘 한국의 '스마트시티' file 2018.11.20 함혜원 1144
격화되는 G2 무역전쟁, 그 위기 속 해결방안은... file 2018.11.20 이유성 3034
'강아지 하늘샷',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이다 3 file 2018.11.19 신미솔 2406
Review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란? file 2018.11.19 이호찬 1755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갑질의 선을 넘었다 file 2018.11.19 박예림 1339
"비타민씨! 남북 공동 번영을 부탁해" 2018.11.16 유하은 1776
카슈끄지 사건의 후폭풍 file 2018.11.14 조제원 1301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층 근로빈곤율 2018.11.12 전고은 1394
경제학이多 - 국제경제학 file 2018.11.12 김민우 1553
안전을 덮는 위장막, 이대로 괜찮은가? 2018.11.08 김근욱 1899
페이스북과 유튜브, 오류의 원인은? file 2018.11.08 김란경 2352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file 2018.11.08 곽승준 1275
연세대학교 이관형 교수 연구진, 원자 한 층 두께에 전자회로를 그리다 file 2018.11.07 백광렬 3315
사법부, 잇따른 영장기각 file 2018.11.07 박상준 1209
한국 관광업의 미래, 관광데이터분석가 file 2018.11.05 이승철 1487
경제학이多 - 마르크스 경제학 file 2018.11.05 김민우 1618
또다시 시작된 인도의 공기 오염, 한국보다 10배 심각 2 file 2018.11.02 서은재 2491
'산성터널 시내버스', 부산 300번 버스 타봤더니 file 2018.11.02 양재원 4026
미투 운동의 양면성 file 2018.11.01 이민아 1677
경제학이多 - 정보경제학 file 2018.11.01 김민우 1616
'시간은 흘러도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촛불집회 2주년 기념 file 2018.10.30 장민주 1289
제주도에서 산 초콜릿 뒤에 숨은 가격의 비밀은? file 2018.10.29 신효원 3801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결국 계약해지까지... file 2018.10.29 박현빈 1377
"풀 오브 카풀(Full of Carpool)"? 카풀과 택시의 대립 1 file 2018.10.29 김지민 1296
JSA 공동경비구역, 평화의 시작점으로 변화하나 2018.10.26 허이령 115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0 Next
/ 4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