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전안법, 그것이 알고싶다.

by 4기박아영기자 posted Feb 27, 2017 Views 1868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

품목당 6-7만 원으로 소비자들의 부담 커질 것으로 예상 되..

인터넷쇼핑몰, 개인 판매자, 소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반대 서명운동도..

심한 반대로 1년 유예


전폐모모.PNG

[이미지 제공=네이버 카페 전폐모]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지난 128일부터 시행된 전안법은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되었던 전기 안전 관리 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만 적용했던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전안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법안으로, 본래 명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전기 공산품에만 한정되어있던 KC 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와 잡화 등 대부분의 패션잡화 용품과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되게 된다.

전안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많은 인터넷쇼핑몰, 개인 판매자, 소상인 등 전안법 시행에 따라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이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전안법 시행 철회 및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안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영세 상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안전검사 장비를 갖춘 대기업과는 달리,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외부 기관에서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KC 인증 마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한 품목 당 6-7만 원의 비용이 든다. 오리털 패딩을 예로 들자면, 오리털 패딩에는 오리 털 뿐만 아니라 라쿤 털, 단추 등 다양한 부자재가 필요하다. 더욱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 낼수록 KC 마크 인증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같은 디자인의 옷을 여러 가지 색상으로 제작하더라도, 각각의 색상마다 따로 KC 마크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디자인의 다양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전안법 반대에 힘을 실었다.


또한, KC 마크 승인에는 최소 1-2주가 소요되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시중에 유통하기까지의 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중소상인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전안법에는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다. 따라서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KC 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소설커머스, 종합 쇼핑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몰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속한다.

이러한 전안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실시된 반대 서명운동의 참여자가 십만 명을 훌쩍 넘으면서, 전안법의 시행이 1년 유예되게 되었다.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를 적용한 것은 좋으나, 그에 따른 영세 상인과 소비자들의 반대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박아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TAG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69910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5712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73271
다이지에서 울산 고래 전시간까지...돌고래의 끝없는 고통 3 file 2017.02.28 박설빈 17507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사람들 1 file 2017.02.28 이태연 17966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변질: 블레임 룩(blame; 비난, look; 주목) 3 file 2017.02.28 조나은 18698
전안법, 그것이 알고싶다. file 2017.02.27 박아영 18680
국민을 분노하게 한 일본의 독도 망언 file 2017.02.27 이지연 18797
성남시청소년 연합회, 다케시마의 날 철회를 위한 규탄 결의 대회 참석 file 2017.02.26 이가현 17891
누구의 외교부인가? 4 file 2017.02.25 구성모 16816
차세대 교육 대통령은 누구?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알아보자 10 file 2017.02.25 조민 20481
김정남 피살사건 한.중.북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file 2017.02.25 봉채연 21364
평화의 소녀상, 그 의미를 찾아 5 file 2017.02.25 한우주 24989
'오바마를 수입하자' 2 file 2017.02.25 김예지 18414
'ㅇㅇㅇ' 열풍 그 끝은 어디? 5 file 2017.02.25 이다민 19034
비어있는 임산부 배려석 찾기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6 file 2017.02.25 박유진 25378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들, 레드카드를 치켜들다. 4 file 2017.02.25 소지인 19293
도편 추방제와 탄핵 1 file 2017.02.25 김지민 18543
덴마크 법원, 정유라 구금 4주 연장...송환 장기화 2 file 2017.02.25 박지호 15528
김영란법에서 구제역까지, 축산업계 울상 file 2017.02.25 정현호 16919
폐허가 되어 버린 리우 올림픽, 마냥 동정만 할 수 없는 이유 3 file 2017.02.24 박우빈 21343
안희정, 호남서"민주주의의 운동장 만들자"외치다. 1 file 2017.02.24 조은비 16104
포켓몬GO, 사건사GO? 5 file 2017.02.25 김대홍 19142
골머리 앓는 대학생 주택문제, 관련 복지 늘려야 file 2017.02.24 최성경 18797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어떤 영향이 있을까? 2017.02.24 김태욱 22750
진짜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2 file 2017.02.24 이소미 21696
16차 촛불집회, 꺼지지 않는 촛불 1 file 2017.02.24 임지은 18033
자동차 자율 주행, 처벌 가능할까? 2 file 2017.02.24 오정윤 18412
'구멍뚫린' 지역주택조합 file 2017.02.24 박다혜 16663
이례적인 공약...문재인 동물을 말하다 1 file 2017.02.24 정무의 22874
믿을 수 없는 사학재단의 끊임없는 비리 -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법정 구속되다 1 file 2017.02.24 정선우 20331
사람 하나 잡는다, 가짜 뉴스가 뭐길래? 5 2017.02.24 김가은 17146
다가올 민중총궐기, 혼란의 정치권 file 2017.02.24 진우성 15717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file 2017.02.24 유승균 25710
전통시장의 몰락,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7.02.24 황은성 17623
2살 아들 살해한 20대 父...늘어가는 아동학대 1 file 2017.02.24 조유림 17780
저출산/고령화현상 이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file 2017.02.24 신규리 17570
정치인에게 책이란? 4 file 2017.02.23 강민 17916
트럼프의 위대한 미국; 미국 vs 멕시코 3 file 2017.02.23 류혜원 20413
트럼프의 악수에 담긴 의미? "내가 갑이다" 4 file 2017.02.23 박유빈 36586
1270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중 3 file 2017.02.23 김규리 18304
'대통령 탄핵 절대 안돼'... 휘몰아치는 탄핵심판 속 보수의 목소리를 들어보다 4 file 2017.02.22 조윤수 19711
애국자인가 반역자인가? 4 file 2017.02.22 심지수 17194
비가 와도 함께한 1271번째 수요일...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를 촉구하는 수요시위 현장 9 file 2017.02.22 정지윤 18341
춘천에서의 맞불집회..김진태 태극기집회 vs 김제동 촛불집회 3 file 2017.02.22 박민선 33443
대만의 장세스, 그는 과연 영웅인가 살인자인가 file 2017.02.22 이서진 22896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22312
아르바이트도 외모지상주의?…아르바이트생을 지켜주세요! 36 file 2017.02.21 이예희 34967
한국사 국정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에도 결국.. 2 file 2017.02.21 이주은 20659
말 많은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 학교 신청 3곳... 3 file 2017.02.21 최다영 18510
AI의 완화... 계란 한 판 '6~7000원'대, 닭고기 가격 상승 2 file 2017.02.21 이수현 1889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