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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영국 노딜 브렉시트와 유럽 회의주의의 파장

by 박성재대학생기자 posted Dec 15, 2020 Views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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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박성재 대학생기자]


2020년 1월 31일, 영국은 유럽 연합(EU)에서의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를 공식화했다. 2021년 1월 1일까지의 전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전 세계는 브렉시트의 파장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모르는 국제 정세에 불안해하며 영국과 유럽의 관계 안정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다. 현재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내각에서의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를 준비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노딜 브렉시트란, 영국과 유럽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 연합의 일부로서의 어떠한 특권을 못 누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현재 영국의 대부분의 법령은 유럽 연합의 조건을 따르며 관세법, 이민법, 또는 환경법에 대해 유럽이 비유럽연합 국가보다 더 자유롭고 비용의 적게 드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예로, 유럽 연합 국가는 공통 외부 관세를 적용된다. 유럽 사장에 진입 장벽을 공통으로 만들어, 유럽의 경제적 경쟁성을 유지하고 유럽 안의 재수출을 막으면서 유럽 단일 시장의 메커니즘을 보호한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는 이 모든 메커니즘을 파괴하고 어떠한 법이 새로이 적용될지 미지수로 두는 위험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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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박성재 대학생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이 브렉시트 전에도 유럽 단일 시장을 거부해왔으면 화폐 조합도 한차례 시행한 뒤 포기했으므로 유럽이 영국에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준다며 경고해왔다. 영국은 유럽 경제의 심장으로 주변 국가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했고 2007년 금융위기 때도 원조를 아끼지 않았기에 근 10년간의 유럽의 주권 침법과 침해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유럽 연합에 가장 큰 힘을 실어주는 국가로서 프랑스와 독일 등의 정책이 유럽의 기반이 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또한 2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한 외국인 출생자는 내국인의 일자리와 생업을 위협하고 석 달만 일해도 영국인의 사회 보장 제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국민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러한 이유로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51.9 퍼센트의 지지율로 유럽 탈퇴 결정을 내렸다.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북아일랜드이다. 현재 북아일랜드는 유럽 연합 소속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시민들은 자유롭게 양쪽을 건너며 출퇴근과 수입품 운송 등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즉, 유럽 단일 시장의 제품들이 영국에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현재 합의된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북아일랜드의 항구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검사와 세관 통과를 의무화하지만, 이 이상의 협의는 없고 사실상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낼지는 미지수다. 이 문제는 유럽과 영국의 관계에 대한 상징적인 갈등으로 노딜 브렉시트 시 하드브렉시트, 즉 유럽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영국은 섬나라로 사방으로 바다가 있어 현재 유럽의 어선과 영국의 어선들은 자유롭게 서로의 영해를 이동할 수 있고 추가 제재 없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은 환경 보호를 위해 어획량 제한과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했지만 노딜 브렉시트로 영국은 어업권을 독점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이고 있고, 12월 11일, 영국 해군은 1월부터 해협을 통제하기 위해 4척의 군함을 출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대서양도 북해를 잇는 길목인 영국 해협을 프랑스와 공유하고 있지만, 프랑스 어선의 접근을 막기 위해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적대심을 드러내는 영국은 유럽 정세를 긴장감으로 덮고 있고 군사적 도발로 유럽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긴장감은 고조되고 브뤼셀의 협상 테이블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다. 영국의 유럽 회의주의(Euroscepticism)는 결국 어긋난 결론으로 매듭을 지어 그 매듭이 없는 상황보다도 더 악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국가주의와 현실주의를 직면하고 있고 국제 관계의 바뀌는 흐름을 목격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기 대학생기자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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