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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y 17기김성규기자 posted Nov 27, 2020 Views 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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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지금, 3차 대유행이 기정사실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 내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오후 9시 이후 수도권 내 식당에서는 포장만 가능하게 되었으며 카페에서는 포장구매만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집합금지업종은 영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하자 정치권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이야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처음 3차 재난지원금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난 20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라며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 여권, 야권, 청와대 전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인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생겨날 것이고,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나온다. 이것을 사전에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또한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야권의 입장과 비슷하게 여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선 야권과 다르게 논의 초반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긍정적인 반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뒤늦게 내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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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김성규기자] 

이처럼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뜨거운 감자이다. 과거 1998년 IMF 사태일 때 우리의 과거 세대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부채를 탕감하였고 그렇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현세대가 비교적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또한 아껴서 사용하여서 더 나은 나라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7기 김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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