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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청와대 게시판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 70만 돌파

by 7기김정우기자 posted Jul 27, 2018 Views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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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지난달 13일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 반대 청원이 70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의 답변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에 내전 상태인 예멘에서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난민이 561명 왔고 이들 중 51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비용문제나 테러 위험성을 이유로 난민 수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기에 예멘 난민들은 말레이시아로 대거 이동했다. 말레이시아 무비자 체류 기간인 90일 후 그들은 비자 없이 올 수 있는 제주도로 향했다.


올해 들어온 난민은 561명으로 50명 미만이던 작년의 10배가 넘는다. 이러한 상승세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지정'에 따라 예멘을 입국 불허국가에 포함시켰다. 


현재 예멘 난민들은 사비로 여관 등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돈이 떨어진 일부는 노숙을 하기도 한다. 제주도 출입국, 외국인청은 두 차례 설명회를 열어 도내 일손이 부족한 어업, 양식업 고용주와 난민 지원자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래는 난민 신청 후 6개월 이내 취직은 불가하지만 이번 난민 신청자들은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제 20조에 따라 취업 활동 허가를 받았다.


난민 문제를 두고 여러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유럽 난민 상황을 봐라.', '이번 사태로 인해 진짜 인정받아야 할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인 난민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주목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7기 김정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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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도연기자 2018.07.28 10:41
    유럽의 경우에는 난민을 받았다가 난민들이 집단성폭행 사건을 일으켰던 사례가 있더군요 이런면에서는 난민에 대한 신뢰도와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민을 받는것은 문제가 많을것 같습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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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김진진기자 2018.08.05 02:43
    제주도에서 예멘난민이 여성 4명을 추행하고 환각제까지 소지했던 기사를 몇주전에 접했습니다. 난민들을 수용하는 문제는 아직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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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김서현기자A 2018.08.07 00:46
    사실 난민을 받는 그 자체로는 정말 좋은 의미라고 생각은 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난민을 위한 시설도 잘 갖춰지지 않았는데 난민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난민 문제가 많다 보니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아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이른것 아닌가 싶기도 하구....!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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