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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by 디지털이슈팀 posted Sep 07, 2017 Views 1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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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릉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 정치권에서 소년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JPG

[자료사진=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DB]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5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잔인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되어서도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중학생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보기엔 수법이 너무 잔인해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다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소년법 등 관련법 개정 논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정당이 노력해 가겠다6일 밝혔다.


한편 류여해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소년법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혀 소년법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디지털이슈팀

korea@youthpress.net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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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김나연기자 2017.09.07 16:00
    이번 부산사건과 강릉사건으로 소년법이 페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은 그렇게 어린 나이라도 감싸주고 하면. 나는 어리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 청소년이 커서 더 큰 범죄을 저지를 지도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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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박현지기자 2017.09.09 00:05
    청소년의 범죄도 강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사리분별력 있는 청소년입니다. 엄격히 처벌받아 그에 마땅한 죄값을 치러야 사회가 안정적이게 돌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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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이혜인기자 2017.09.10 17:03
    최근 여러 사건에서 청소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폭행이 잇따른 것은 사실이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아 정체성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큰 성인보다 반성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때문에 소년법 완전 폐지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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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박유진기자 2017.09.10 22:22
    미성년자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만 봐줄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어릴수록 잘못된 걸 더 바로 잡아야 미래의 바른 국민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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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이성채기자 2017.09.10 22:23
    과연 이것이 정신연령이 아직 청소년이라고 보호 받을 정도의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한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그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으로 보호되다니요. 피해자는 평생 그 아픔을 갖고 살아야할텐데 말이죠.요즘 초등학생들도 카톡으로 일명 다굴, 여러사람이 한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만 자신들 스스로도 이게 법에서 걸리지 않는다는걸 알고 한다니 이런 법을 폐지하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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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이성채기자 2017.09.10 22:25
    이 행동이 정신연령이 아직 청소년이라고 보호 받을 정도의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한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그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으로 보호되다니요. 피해자는 평생 그 아픔을 갖고 살아야할텐데 말이죠.요즘 초등학생들도 카톡으로 일명 다굴, 여러사람이 한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만 자신들 스스로도 이게 법에서 걸리지 않는다는걸 알고 한다니 이런 법을 폐지하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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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정용환기자 2017.09.12 00:39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더라구요.
    소년법 폐지를 강력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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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정다윤기자 2017.09.12 01:16

    소년법은 법을 어긴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관용을 베푸는 것이지만, 최근 일어난 인천, 부산, 강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기회를 준다면 과연 그들이 달라질까요? 당장의 폐지가 어렵다면 이번 청소년 흉악범죄들은 소년법에 예외를 두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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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한유진A기자 2017.10.04 20:52
    소년법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나이가 어린게 무슨 상관일까요..어리니까 봐준다?그런건 없습니다. 오히려 청소년범죄자들이 성인보다 더 끔찍하게 범행을 저질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여중생 사건. 중학생이면 어린게 아닙니다.이 일이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소년법이 왜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리다고 절대 봐주지말고 똑같이 정정당당하게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오히려 이 소년법을 폐지 안하면 악용해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더 저지를지도 모릅니다.어처피 벌을 덜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이죠.범죄자에게 특혜란 없습니다.당장 소년법 폐지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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