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는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지난 9월 5일 오후,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 2차 토론회가 열렸다. 1차는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다 시작하지도 못했다. 반대 측은 ‘한방병원이 들어서야 한다.’며 ①지역 이미지를 무시해선 안 된다. ②강서구에 2개의 특수학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③집값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면에 찬성 측 주민은 ① 어떤 이유보다도 학생들의 교육이 먼저여야 한다. ②무성하게 풀이 자란 학교의 관리 또한 필요하다. ③이웃을 생각하는 온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한방병원 건립’은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진초의 터는 시 교육청 소속으로 특수학교 건립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 병원 설립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유진기자]

위 이미지는 기사와 상관 없는 학교의 사진입니다.

강서구는 현재 서울시 내 장애 아동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이지만 약 1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교남학교 하나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특수학교 재학생 4284명의 통학시간을 조사한 결과 30분 이상 1756명(41%), 1시간 이상 200명 정도의 수가 답했다. 고로, 타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장애인 부모회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는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때리셔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며 호소했으나 욕설, 야유, 비난 등 반대 주민들의 반응과 함께 강서구을 김성태 의원은 “왜 학교 건설을 강요하느냐?"라며 호소 중 자리를 떠버리는 등의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강서구만이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 25구 중 8곳에는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다. 2002년 종로구 경원 학교를 끝으로 15년간 공립 특수학교는 신설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 특수학교 주변 부동산 가격 변화를 보면 인접 지역과 이 인접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4.34%와 4.29%로 사실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다. 단지 특수학교 거부가 NIMBY 현상('Not In My Backyard'의 약자로 위험시설, 혐오시설 등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말하는 신조어)의 일종이라면 반박할 자료가 될 수 있다.

공진초는 전두환 집권 당시 한강 종합개발계획의 사업의 일원으로 만들어진 ‘폐촌 부지’ 위에 설립되었다. 공진초의 바로 옆 건물에는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지역 유일의 학교인 ‘공진초’에는 한 부모, 조손, 장애인 가정과 일반 가정 모두 함께 어울려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옆에 새 학교가 지어졌다. 같이 공부시키기 싫다는 분양 아파트, ‘블루라인’ 아파트의 민원을 받아들이고 ‘분리’시켰다. 공진초는 조용히 영구임대 아파트만의 시설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학생이 감소할 것 같다며 폐교되었다. 그리고 현재, 아직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또 ‘분리 그리고 구별’되어가고 있다. 빈부가 함께 살고 있던 공간에 교육 당국이 구별을 인정하고 ‘낙인’ 찍으며 빈부의 구별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이전이라는 명목하에 폐교 시키고자 고군분투했다. 폐교 반대 서명을 하고, 교육청을 찾아가 항의하고 서울시의회에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장애인은 한 군데 몰아넣어야 한다. 장애인은 무섭다."라며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또한번 ‘분리 시키고 구별’시킨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해 지역별 및 장애 영역별 균형 있는 특수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 반대를 설득해내지 못하고 특수학교 증설을 계속 머뭇거리다가는 균형은커녕 교육 소외를 더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교육에 ‘평등’을 주장하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예외인가?’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에서 차이를 이유로 ‘분리시키고 구별시켜서’ 되는가? 서울교육청은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그간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를 잘 살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예정대로 2019년 개교를 이뤄 장애 학생의 학습 환경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추가 신설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김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