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by 4기장인범기자 posted Mar 12, 2017 Views 1577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 : 2016헌나1) 에 대하여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가결이후 세 달여만이다.

이번 헌법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총 열 세가지로, 헌법위배행위 다섯 가지 와 법률 위배행위 여덟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우선 헌법위배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 재판소에서는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평등 원칙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 재판소에서는 유진룡 전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 전 실장이 6명의 일급공무원들로 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은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 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세월호 사건 관련)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1.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장인범기자]


다음은 법률 위배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범죄 (뇌물, 직권남용 및 강요)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KD코퍼레이션 관련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3. 포스코 관련 4. KT관련 5. 그랜드코리아레저

이 내용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순실(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이 내용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 청와대는 충격과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가 탄핵 인용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하였다. BBC와 NHK,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톱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이번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 적립의 연금 반환과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하며, 60일 이내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장인범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최은희기자 2017.03.12 02:07
    늦은 시간까지 기사쓰시느라 수고하셨어요 ㅠㅠ!
    기사 승인 얼른 나길 바라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69900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5701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73144
사교육 이대로 가도 문제없는가..! file 2017.03.20 이현 12830
참여의 결과. 기쁘지만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file 2017.03.19 김유진 13753
탄핵 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 file 2017.03.19 박윤지 16121
손학규 대선 출마 선언 “국민주권의 시대, 우리가 열어가야 할 미래” file 2017.03.19 황예슬 16127
미국 국무장관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한국은 중요 파트너" file 2017.03.19 정승민 15205
사드 보복, 경제적 손해량은 어느정도일까 file 2017.03.19 이수현 13951
혁신학교,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file 2017.03.19 김영민 14405
국민의 힘은 과거나 현재나 모두 같다. 1 file 2017.03.19 신해인 15447
3.11 이것이 촛불의 첫 결실입니다 2 file 2017.03.18 김현재 13011
제 20차 촛불집회, 생명력 넘치는 광화문 그 현장으로 file 2017.03.18 박기준 13552
끝나지 않은 그들의 수라, 미제 사건 file 2017.03.18 최사라 15491
제 2의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사건 막자 file 2017.03.18 황수민 14895
계속되는 '욱일기' 논란... 욱일기는 무엇인가? file 2017.03.18 허재영 16746
마침내 그날이 왔다, 광화문 거리 한복판에서 터지는 축하의 폭죽 file 2017.03.17 최예헌 14428
대한민국 공직사회...잇따른 과로사 file 2017.03.17 최시현 14807
마약밀매(DRUG TRAFFICKING)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1 file 2017.03.16 정수빈 21004
절대 침몰하지 않을 그날의 진실 5 file 2017.03.15 조아연 17043
서울대 본관 점거 153일째, 물대포로 농성 해산...해산되기까지 과정 file 2017.03.15 최문봉 15537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4 2017.03.14 추연종 23649
미래 원자력정책 탈원전, 과연 현실적인가 1 file 2017.03.13 최가현 15921
계속되는 소녀상 수난, 대책 서둘어야... 3 file 2017.03.13 박현규 13918
설날 물가 상승, 여러분의 지갑은 안녕하셨습니까? 1 2017.03.13 임촌 14108
평화를 위한 한 걸음, 평화 기림상 건립 제막식 열려 1 file 2017.03.13 임수종 17459
"PARK OUT" 박근혜 탄핵 해외 반응 2 file 2017.03.12 이태호 18713
“탄핵 다음 탈핵이다” 핵 사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나비행진 4 file 2017.03.12 양현진 16143
피청구인 박근혜, 靑 을 쫓겨나다. file 2017.03.12 유태훈 13921
기다리던 탄핵 봄이 다가오고 있다. 1 file 2017.03.12 김윤정 13827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1 file 2017.03.12 장인범 15778
2017.03.10. 박근혜 정부는 죽었다 file 2017.03.12 최은희 14689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 file 2017.03.11 한지선 15626
역사상 첫 대통령 탄핵, 혼란은 이제 끝? 1 file 2017.03.11 김나림 15305
박 前 대통령 탄핵...해외 반응은? 4 file 2017.03.11 정예빈 15520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왔다. 3 file 2017.03.11 김지민 15087
김천은 아직도 [ 김제동과 함께하는 김천 사드반대 촛불집회 200회 ] 2 file 2017.03.11 김재정 18817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은? 1 file 2017.03.10 최예현 16695
대세론과 상승세, 문재인과 안희정의 공약은 무엇일까 4 file 2017.03.09 손유연 16522
'수요 시위'를 아시나요? 3 file 2017.03.08 4기최윤경기자 23780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세월호 인양 2 file 2017.03.07 김하늘 14482
바른정당 광주·전남도당 창당대회 개최 “친박은 배신의 정치인” file 2017.03.07 황예슬 18720
갈피를 잡지 못하는 80조 원의 저출산 대책 4 file 2017.03.07 김규리 18212
꽃은 지지 않습니다, 수요 집회 1 file 2017.03.05 송다원 17680
변화하는 보수만이 살아남는다 file 2017.03.05 이우철 16907
태극기 휘날리면 촛불은 꺼진다? 2 file 2017.03.04 김재정 26491
김정남 암살, 그 이유는? 북한 이대로 괜찮은가 1 2017.03.02 조영지 19800
국정교과서, 누구를 위한 역사 통합인가 7 2017.03.02 방예진 18076
‘북극곰의 날’을 아시나요? 2 file 2017.03.01 노태인 17979
우리의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제 17차 촛불 집회 열려 1 file 2017.03.01 안준혁 18603
아카데미, 어리석은 실수로 트럼프의 역습을 맞다 4 file 2017.02.28 박우빈 1652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