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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문재인 정부,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인상발표

by 11기홍도현기자 posted Jul 21, 2017 Views 1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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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 5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층과 연 매출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결정했다. 그에 따라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은 현행 소득 대비 40%에서 42%로 인상되며, 매출 대비 법인세는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의 도중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동의한 이후 기획재정부와 정부 각 부처에게 증세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종합소득세 인상안

Screen Shot 2017-07-21 at 9.04.49 PM.png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세 인상안

Screen Shot 2017-07-21 at 9.05.01 PM.png


[이미지 제작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홍도현기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동시에 현재 증세가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구분하고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층에게는 증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세율 인상을 통해서 약 2조 9300억원 가량의 재원확보가 기대된다고 발언했다. 비록 이 일이 절대다수의 국민한테서 지지를 얻고 있지만, 앞으로 시작될 사회적 논란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서 일어날 야당 측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비록 이 안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지만 아직은 논의가 막 시작된 일이라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이 차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 4기홍도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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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유림기자 2017.07.27 14:26
    과거에도 현재에도,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금을 더 안내려고 하는 것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사자는 정말 싫겠지만,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선 꼭 내야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고소득층의 세금 증세 정책이 정말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 정책으로 나라 운영이 더욱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사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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