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09.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탄소배출권, 공장은 돈을 내고 숨을 쉰다?

by 11기김도현기자 posted Apr 11, 2019 Views 208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탄소배출권'이라는 제도를 아는가?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6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메테인아산화질소와 불화 탄소수소불화탄소육불화황을 일정 기간 동안 배출할  있도록 국제연합의 담당 기구가 개별 국가에 부여하는 권리이다


KakaoTalk_20190410_230318031.jpg

미세먼지로 가득한 해운대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김도현기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국가로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  7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이러한 우리나라는 2020 국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현재 우리나라는 도입 초기의 단계로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한 만큼 배출권 수요와 비교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뽑히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하는 제도, ‘탄소배출권거래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과 같은 건데, 2015 1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탄소배출권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탄소배출권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파리기후협약을 맺어 지구의 온도를 2 이상 올리지말자는 취지에서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데먼저 정부는 각종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탄소 배출권  와서일정량을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에 어느 정도 할당량만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 어떤 중소기업은 탄소를 적게 배출해 탄소배출권 남지만대기업들 같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배출권이 모자랄  사고팔  있는 제도가 '탄소배출권거래제'이다.


파리에서 협약을 맺은 이유는 지구에게 배출되는 탄소들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협약이다선진국이 땅이 크고 많은 공장량을 가지고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탄소배출권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선진국에게 배출권을 나눠주는 양을 타이트하게 잡는다선진국은 과거에 많은 탄소를 배출한 이력이 있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자본이 되기에 오히려 탄소 배출량에 대비 파리협약에서는 배출권을 타이트하게 잡는다그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는 탄소배출권 기준을 가볍게 잡는다.


그래서 국가 간 탄소배출권거래라는 것이 일어나는데비교적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들이 탄소출권이 많이 남는다. 그걸 선진국의 기업들이 사 가는 것이다물론 모든 기업이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해외 기업에게 어느 정도 퍼센트 이상을 투자해야 해외자본 기업의 탄소배출권 사 올 수 있다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여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 년에 전 세계에서 탄소를 이만큼만 배출하자라는 기준을 세워놓은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라 큰 문제는 없다고 파리기후협약은 말한다.


탄소배출량의 측정은 굴뚝에 측정기를  수도 있고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연료와 재료의 투입량만 보고 배출량이 어림잡아 나오기 때문에측정은 어렵지 않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우리나라 기준 현재 1톤에 2 6000원을 웃돌고 있다일 년 전의 가격은 2 초반으로 시작했었고탄소 배출제가 시행된 초기엔 7700원이었다탄소배출권 사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는 곳은 처벌 과징금이 붙는다과징금은 톤당 3 이상의 벌금을 물고 있다아직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기준이 타이트하지 않아 과징금을  곳은 전국에 한 곳이다.


탄소배출권 취지는 유럽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EURO 규제의 취지와 원리가 같다우리나라의 규제가 속히 안정화가 되어 후세대에 깨끗한 하늘을 물려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1 김도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11기박서연기자 2019.04.15 03:05
    기사 잘읽었습니다. 기사를 읽고나니 저도 얼른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안정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 ?
    11기김도현기자 2019.04.16 01:05
    감사합니다 !
  • ?
    10기한가을기자 2019.04.17 02:37
    탄소배출권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환경오염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탄소배출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 ?
    11기김도현기자 2019.04.18 19:31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6465
청소년 운동 부족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5.17 김이현 170
노트르담 대성당의 붕괴 file 2019.05.14 양재성 162
5G, 이제 우리의 곁으로 다가왔다 file 2019.05.13 11기이윤서기자 455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재건 해야 하나? file 2019.05.10 유예원 409
'있어빌리티'는 이제 그만 file 2019.05.07 신아림 365
슬럼 투어리즘, 어떻게 봐야 하나 file 2019.05.07 이채빈 478
우리 사회의 문제, 평균 결혼 연령 상승의 원인은? file 2019.05.07 서민영 174
인류가 소비하는 제품의 절반 이상에 포함되어있는 그것! file 2019.05.07 김어진 158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 2 file 2019.05.07 송수진 170
시험 기간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 "이대로 괜찮을까?" 9 file 2019.05.03 윤유정 941
다문화 가정의 증가, 혼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2019.05.02 박경주 329
한반도 문제의 판이 커진다? - 북러 정상회담과 중국의 반응 file 2019.05.02 맹호 402
시원한 걸 원해? 노치, 구멍 없는 풀 스크린 스마트폰 file 2019.04.30 홍창우 381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그게 정확히 뭐죠? 2019.04.29 박수혁 320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크린 독점일까? 1 2019.04.29 김민정 570
없어져야 할 문화, 할례 2 file 2019.04.27 이승환 499
부르카(Burka) 착용 금지법,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법률 5 file 2019.04.25 박서연 455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해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2 file 2019.04.24 최민영 1004
'오지'는 속도 이제는 5G 시대 file 2019.04.24 나어현 326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357
식민주의가 낳은 피해자들, 로힝야족 file 2019.04.19 이서준 395
헌재, 낙태죄 위헌 판단…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2 2019.04.18 송안별 449
카드사의 3개월, 5개월... 할부 거래의 시작은 재봉틀부터? file 2019.04.16 김도현 781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한걸음, '인공 잎사귀'에 대하여 file 2019.04.15 전수이 417
탄소배출권, 공장은 돈을 내고 숨을 쉰다? 4 file 2019.04.11 김도현 2080
렌즈 사용, 우리의 눈은 괜찮을까? 4 file 2019.04.10 오윤주 888
자극적으로 변하는 상표들, 과연 건강한 언어문화일까? 3 file 2019.04.10 김지현 483
미세먼지, 넌 어디에서 왔니? file 2019.04.09 이승민 326
미세먼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1 file 2019.04.09 박현준 455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파헤쳐보기 file 2019.04.08 서민석 403
10년 만에 다시 재조명된 ‘장자연 사건’...청와대 국민청원 3위 기록 1 file 2019.04.05 안서경 871
미투 운동 후 1년, 우리에게 묻는다 1 file 2019.04.02 신예린 1279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미세먼지, 과연 무엇일까? file 2019.04.02 이채원 538
야스쿠니 신사에 묶여있는 대한의 왕자, 홍영군 이우 1 file 2019.04.01 남서현 394
꽃 피는 3월을 뒤덮은 미세먼지... 그 원인은? file 2019.04.01 노영우 688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③죄수의 딜레마 2019.04.01 하예원 364
끝나지 않는 싸움... 쌍용양회를 향한 사투 file 2019.04.01 임승혁 335
3.1운동 100주년, 배경과 전개 양상 및 영향을 알아보자 file 2019.04.01 맹호 443
관심 대상의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file 2019.04.01 김현우 445
뉴질랜드 모스크 사원 테러, 어떻게 된 것인가? file 2019.03.29 배연비 361
뛰는 전기차 위에 나는 수소차...? 1 file 2019.03.29 최수혁 459
우리가 GMO식품을 매일 먹고 있다고? file 2019.03.29 이연우 711
변화와 격동 속의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해야 할까? file 2019.03.28 조원준 358
남북 경헙의 미래 성공 or 실패 file 2019.03.28 김의성 2713
남북한 정치 차이 과연? 2019.03.27 최가원 365
그리는 상표, 로고는 왜 필요할까? file 2019.03.26 모유진 348
청년 실업정부의 대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file 2019.03.26 권나연 552
저출산 문제,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3.26 강민성 34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