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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한국 해군의 경항모에 제기된 의문들과 문제점

by 하상현대학생기자 posted Feb 22, 2021 Views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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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의 염원은 항모를 갖추고 함대를 구성해서 대양해군 면모를 갖추고 대양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2021) 한국 해군은 과거 강습상륙함 사업이었던 LPX-2 사업을 경항모 사업으로 전환하여 건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경항모 사업은 없었고, 해군의 숙원 사업인 중형항모 사업과 강습상륙함 사업인 LPX-2(이명박 정권 당시 마라도급, 박근혜 정권 이후 백령도급 사업으로도 불렸던 사업이다)라는 별개의 사업만이 있었다. 그렇게 항모사업은 국가 경제와 인구구조가 개선되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되었었던 중형항모 사업이 경항모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LPX-2 사업과 통합되었고, 경항모 사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 해군이 내세운 경항모 도입의 근거의 부실함과 해군의 잇따른 수당 감축 사태가 겹치면서 일부 밀리터리 마니아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해군 수뇌부의 판단력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전·현직과 영향력 있는 밀리터리 마니아와 군 관련 종사자들이 모인 한 SNS 커뮤니티에서 경항모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반대 179, 찬성 59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반대의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경항모 추진에 뒤따르는 문제점에 대해 해군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145005858_3688359774611762_2646289238950324179_o (1).jpg[이미지 제공=대한민국 해군]

 

*경항모 사업의 등장과 강습상륙함 사업 폐지로 논란 발생


원래 경항모 사업은 LPX-2 사업으로, 항모형 강습상륙함이라는 미국의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을 추종하는 상륙함을 건조하여, 기존의 고준봉급(LST-1)의 퇴역에 대처하고 한국해병대의 독자적 상륙능력을 대규모 여단급으로 확충시키는 것, 그리고 유사시 해병대 상륙군의 CAS 긴급소요를 해군이 직접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F-35B를 탑재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추진 목적이었다. 그러나 2019년과 2020년 사이 경항모 사업으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한국의 밀리터리 마니아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항모형 강습상륙함 (강습상륙함)


항모형 강습상륙함은 웰독과 비행기 격납고, 기갑장비 격납고, 넓은 배행갑판과 활주로, 항모급의 항공통제 지휘시설, 상륙군 지휘시설, 해상세력 지휘통제시설과 대규모 의료시설을 갖추고 상륙작전 수행 및 지휘, 기동함대 지휘, 인도주의적 작전 지휘 및 수행을 하는 다목적 전투지원함이다.

 

항모형 강습상륙함의 주 임무는 대규모의 해병대를 헬기와 고속공기부양정, AAV(상륙돌격장갑차)를 이용하여, 적진에 상륙시키고, 상륙작전 시 항공통제와 해상통제, 공격헬기와 STOLV기를 이용한 CAS 긴급소요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넓은 비행갑판과 대규모 웰독, 대규모 의료시설을 갖춘 함정 자체의 특성상 유사시 대규모 해난 사고 구조지원 및 구조지휘, 기동함대 지휘, 유사시 STOLV기와 조기경보헬기를 이용한 제해작전 투입 등의 임무를 부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함이다.

 

*경항모로의 전환으로 축소될 한국 해병대의 상륙능력 (유사시 대북 개입능력 감소)


한국 해군의 상륙함은 곧 퇴역을 앞둔 고준봉급 4척과 예산 부족으로 제 성능대로 건조되지 못한 천왕봉급(원래는 1척의 LCAC2척의 LCM을 탑재하고, 650명의 해병대원을 수송할 수 있는 LPD로 계획되었으나, 예산증액 실패로 해병대원 310명과 LCM 3척을 탑재하는 함으로 설계목표가 축소되었다) 4, 독도급 2척이 있고, 이들을 모두 동원하고 로테이션 개념을 적용할 경우 125*3(고준봉급 4척 중 3)+750(독도급 2척 중 1)+310*3(천왕봉급 4척 중 3)=2055명의 해병대원을 상륙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유사시 북한 후방에 대규모로 상륙하여, 적의 주요시설을 점령할 능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이에 사업을 진행하여 LPX-2를 도입하고, 고준봉급을 퇴역시켜서 1600~2800(LPX-2(2척 중 1))+310*3(천왕봉급(4척 중 1))+750(독도급(2척 중 1))=3280~4480을 상륙시키려 하였으나, LPX-2가 경항모로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해병대 수송 및 상륙 능력이 초창기 계획보다 심각하게 감소하여 500~600(경항모(2척 중 1))+310*3(천왕봉급(4척 중 1))+750(독도급(2척 중 1))=2180~2280명 수준으로 미래 한국해병대의 독자 상륙능력이 심각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이는 유사시 한국 해병대가 공정부대, 공중기동사단 등과 함께 북중 북러 접경지대에 신속히 대규모로 전개해 북중 병력의 연결을 차단하고 북한의 병력을 양분하는 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상륙함을 추가로 건조하면 되지 않는가? (인력과 예산)

 

현재 한국해군의 적정 순수해군 병력은 작전 소요 감안 시 최소 44100(2013년 기준, 현재는 잠수함 사령부 창설과 소해전력 증강 등으로 해군의 병력 부족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이 필요하나(1988년 대한민국 해군의 병력을 12000명 추가하기로 하였으나 동결되었다), 한국해군은 공군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이슈와 군 복무일수 감축 이슈로 41000명에서 동결된 상태이다.

 

동시에 한국 해군은 열악한 처우로 인해 해군의 중추인 부사관의 인력 이탈과 해군 근무 기피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숙련인력의 유출이 심각하며, 상사, 원사급의 숙련 부사관의 대규모 정년퇴임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앞으로 해군의 인력난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해군은 현재 추가로 구축함과 잠수함, 군수지원함, 구조함, 기뢰부설함 등의 대형함들을 뽑아야 하기에 추가적인 병력 충원과 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현역 수상함 중 포항급과 울산급의 경우에는 인력부족으로 탑승승무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태우고 다니느라 병력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며, 해군은 각종 비전투 지원 병력을 군무원으로 대체하거나 보직을 축소 또는 없애고 해당 병력을 해상 근무 인원으로 편성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전쟁은 군대가 하고 그 군대를 움직이는 게 결국은 사람인데, 그 조직을 유지하고 작동시킬 사람 즉, 군인이 한참 숫자가 모자란 상황이다. 현재 부사관의 인력 유출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 해군은 숙련된 인력의 부족 이전에 병력 그 자체의 부족으로 인한 작전 불가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해군 전역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고도의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항모 외의 다른 전력자산의 운용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예산 문제도 있다. 한국 자체의 정치문화로 포퓰리즘이 만연한 탓에, 국가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의 순위가 정치인들의 지지율 유지 및 획득을 위한 투자보다 후순위에 가게 되었다. 그 결과 충분하지 않은 예산 사정으로 국가 최고 권력자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면 필수적인 분야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대폭 축소가 되거나 형식적으로 수행되며, 작전효율성과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무기도입계획이 아닌 대중의 눈과 귀를 만족할 수 있는가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풍토가 군 내부에서 퍼지고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항모와 달리 상륙함이라는 것은 상징성과 홍보효과가 적은 무기체계이다. 그리고 수뇌부가 경항모로도 상륙병력 수송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만큼, 상륙능력의 부족으로 추가적인 상륙함 확보 사업의 타당성도 떨어진다.

 

*인력 문제는 자동화로 해결하자.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일단, 해군을 기준으로 한 개의 전투함정을 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과 의무병력, 기술병력, 보급 급양 병력, 작전병력, 음탐 전탐 병력, 견시, 항공작전 및 단정 담당, 무장체계운용담당병력, 통신 전자전체계 담당자 등이 최소 3개 팀이 투입되어야 하며, 전투 중 대미지 컨트롤을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병력이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과거 미 해군이 프리덤급이라는 다목적 전투함을 도입하여, 당시 해당 임무에 투입되는 동 체급의 해군함으로서는 획기적인 수준의 자동화로 작전 병력을 60명까지 줄였다고 했으나, 승조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등으로 2010년 중반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실제로 동급함에 탑승한 작전 인력은 103명으로 증대되었었다. (참고로 해당 함정의 기본임무는 헬기를 이용한 대잠작전과 제한된 센서와 전자전 체계를 이용한 고속연안 초계작전이었다. 무장체계와 작전해역의 복잡성에 따라 필요 인원은 당연히 증가한다)


그리고 독일의 연안전투함인 F126(MKS180)은 함수소나와 선저 소나를 탑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로 승조원을 65명에서 80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실제 승조원의 수는 100명이다. 현실적인 문제로 극단적인 승조원 감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간 2500억에 불과한 예산이므로 국방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 (?)

 

한국군의 예산 사정을 볼 때 55.5만 정도의 병력과 기타 군무원을 52.8조 원으로 유지할 때, 일본은 24.7만의 병력과 사무관을 52.2조 원 정도의 예산으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해군 부분의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의 병력은 4.3만 정도이며, 한국 해군의 경우 4.1만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도서국 특성상 해상자위대가 항공자위대와 함께 최우선으로 예산을 배정받는 반면, 한국해군은 대규모 육군과 징병장병들에게 예산이 우선으로 투입된 후, 남는 예산으로 29000명의 대한민국 해병대와 예산을 갈라 쓴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국군의 예산 사정에서 2500억이라는 금액의 추가지출이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하기에는 예산사정이 비슷한 형편의 국가 대비 풍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 해군이 예산 부족으로 군수지원함 대체 사업 부진이나 P-8A 도입 예정 대수 감소 등의 일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강습상륙함의 경우 웰독의 존재로 인해 최대 속력이 20노트에 불가하다. (X)


아니다. 침수형 웰덕을 가진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터급 다목적 강습상륙함의 최대속도는 25노트 이상이다.

 

*경항모 체급으로는 어차피 효율적인 함재기 운용이 불가능하다. (O)


경항모 체급에서는 효율적인 함재기 운용은 불가능하며, 최소 영국 해군의 QE급 정규항모가 되어야지 동시이착륙이나 대규모 운용과 충분한 유류와 탄약을 적재하고 작전에 임할 수 있다.

 

*경항모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X)


미국해군은 웰덕을 제거한 경항모인 아메리카급 플라이트1(지금 한국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경항모처럼 헬리본 위주의 상륙방식을 채택)을 운용한 결과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아메리카급 3번함부터는 이전의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처럼 웰독과 대규모의 차량 격납고를 다시 설치하였다. 미 해군은 강습상륙함을 경항모, 상륙함, 특수전 및 유령함대의 플랫폼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건조되는 경항모 겸 상륙함들을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항공모함이라고 주장되는 트리에스터급도 사실은 웰독이 달린 강습상륙함이고, 바로 이전의 이탈리아 해군의 경항모와 달리 웰독을 장착하고 있다. (트리에스터급 외에도 후안 카를로스급, 캔버라급이 그러하며, 미스트랄급은 그냥 헬기항모형 상륙함이다)


* 무역로 보호


한국 해군이 지켜야 하는 항로는 제주남방해역의 항로와 아덴만 인근 해역, 말라카 해협의 무역로이다

제주남방해역은 대한민국 해군뿐만이 아니라 미 해군과 해상자위대가 이미 충분히 관리 중이며, 괌의 해군기지에서 미해군의 전략 자산들이 늘 대기 중이다.

말라카해협은 과거 SEATO 소속 국가와 미국의 동맹국과 준동맹국이 보호하고 있으며, 한국 해군이 가지 않아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항로와 무역로가 유지되고 있다.

이란 호르무즈해협은 우선 상당히 멀고(당장 한국 해역에서 세종대왕함 2척이 장기간 작전을 해도 한국 해군의 해상 보급은 사실상 절반 이상 마비된다) 작전이 장기화될 경우 보급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인도나 인접 동맹국의 긴급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지중해로 가려면 이란해군의 잠수함과 지대함 미사일의 표적이 될 뿐이다. (회피 기동할 공간의 부재와 좁은 항로도 문제고, 한국의 항모가 파견되는 것은 이란을 자극할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경항모가 해당해역으로 가면 최소 1개 기동전대가 한반도 해역에서 이탈하게 되며, 이는 제주 남방해역 보호와 대북 견제, 대중국 작전 모두 심각한 차질이 발생된다는 큰 취약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미 수많은 동맹국의 해군 전력이 TF를 구성하여 해적과 이란 혁명군의 불법나포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 중이다.

 

*주변국에 대한 무력시위


주변국에 대한 무력시위는 전투기를 위주로 함재기를 편성한 강습상륙함과 기동전대 그리고 상륙전대 일부가 포함된 TF만으로도 충분하며,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이 이런 역할을 이미 충분히 실행하고 있다.

 

*추가적로 소요될 대형수상함의 부족이 심각하다.

 

한국 해군의 건함 계획이 완성될 경우 청해부대와 해역 함대 지원으로 배정되는 구축함 6척 외에 나머지 구축함 12(2030년대 기준 KDDX : 6척과 KD-3 : 6)2개의 기동전대를 구성할 경우 수상함정의 부족이 항모 반대파의 주장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잠과 초대형 종합군수지원함(3만 톤급 이상)의 추가 건조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신, 군사전문가들과 마니아들은 한국 해군이 과거 확보하기로 결정하여 로드맵에 삽입하였다가 삭제했던 MQ-4C와 해군 기동전대를 지원할 대잠초계기(P-8A)의 부족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 정권이 정치 포퓰리즘에 기반한 항모사업이 아니냐는 문제가 꾸준히 밀리터리 마니아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으며, 사업 진행 중에 해군과 합참이라는 군 수뇌부가 F-35BF-35C의 차이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판단력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 외에도 항공모함 사업에 대해 군전문가들과 군사 마니아들이 반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해군이 후원하는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펼치는 등 해군 경항모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늘어났었다.

이에 우리 해군은 최근 2월 초에 항모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군 경항모 사업의 정당성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해군 측 인사들이 항모 필요성을 역설할 때 감정적 내용의 발표가 주를 이루면서, 강습상륙함 사업이 경항공모함으로 바뀐 데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해군과 합참이 무리하게 경항모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남대 양욱교수(한국국방안보포럼)는 현재 한국의 경항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소요를 다시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날 발표했다고 개인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경항공모함을 반대하는 측은 대한민국 해군의 인력수급상황과 대한민국 해군의 예산 상황,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맞이할 또는 이미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한국 해군이 대규모의 예산 낭비와 전력 운용 차질이 올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국 해군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일부 항모 찬성자들이 경항모 사업 반대는 항모의 효용과 해군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육군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한 구시대적 사고라고 비난하지만, 반대 측도 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군의 제한된 자원과 경항모의 효용성을 고려했을 때, 해군의 경항모의 효용보다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해군의 사업 추진 방향과 무기체계 개발 목표에 따라 한국 해군의 미래 작전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대형프로젝트인 만큼 태국 왕립해군의 차크릿 나루에벳의 전철을 밟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2기 대학생기자 하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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