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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무너져버린 일국양제, 홍콩의 미래는?

by 17기김광현기자 posted Mar 29, 2021 Views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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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1997년 영국에 반환된 이후 한 국가에서 두 체재가 유지되는 일국양제를 채택해왔다. 그러나 최근 20년 넘게 유지돼온 일국양제가 무너지고 중국의 체제로 홍콩이 흡수될 것으로 예측된다.


KakaoTalk_20210323_215622277.jpg[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김광현기자]


시작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시위인 홍콩 민주화 운동에서부터 발생했다. 당시 대규모 시위와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행이 결정됐고 계속해서 반대 시위가 이어졌으며 2020년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에도 지속적으로 소규모 시위 등이 계속 이뤄져 왔으나 결국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던 바가 있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을 향한 모든 반정부 행위를 금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실상 영국과의 약속이었던 일국양제를 거부하는 법안이 되며 38조에 따르면 전 인류를 대상으로도 적용될 수도 있는 법이다. 홍콩에서 시위와 같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반정부 시위를 벌일 경우 최장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집회, 결사의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미 이 법을 통해 홍콩 국내, 국외의 민주 관련 인사들을 기소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홍콩 민주 관련 인사들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21년에 중국이 찬성 2,895명, 반대 0명으로 홍콩의 선거제도를 개편하면서 홍콩 정치의 핵심인 행정 장관과 입법부 의원들을 친중국 인사들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일국양제는 무너졌다.


영국은 홍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위의 중국의 조치들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그만큼 1997년 이전 영국령 홍콩 출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발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런던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 홍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위의 중국의 조치들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그만큼 1997년 이전 영국령 홍콩 출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발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런던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 주변에 "천안문광장", "위구르 정원", "홍콩로"를 조성함으로써 중국의 문제들에 대한 문제 인식을 지속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7기 김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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