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문화&라이프

급식지원카드를 사용하는 당신, 저소득층 아동이 맞나요?

by 4기송채은기자 posted Feb 19, 2017 Views 1544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동네 한 빵집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다. 꿈나무 카드를 사용하는 아동 목록을 정리하던 중 목록에서 익숙한 이름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꿈나무 카드 대상자 목록에 A씨 지인 B 씨의 자녀 2명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A씨가 당황한 이유는 그 두 아동은 꿈나무 카드를 지원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A 씨는 B씨가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절대 부족하지 않은 형편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B 씨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저소득층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A 씨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B 씨의 자녀들이 저소득층을 위해 발급되는 꿈나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아동급식카드_운영방식.jpg

[이미지 제공=아동급식 전자카드 홈페이지]


아동급식 전자카드는 어린이 급식 지원사업을 전자카드 시스템화한 복지정책으로,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급식지원비를 카드로 지급한 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해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효율, 신속성, 투명성을 내세우며 해당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나 위의 사례처럼 대상이 아닌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는 사례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가장 큰 허점으로 급식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사업에서 늘 문제점으로 지적당하는 부분이다. 자식들이 얼굴 한 번 비추지 않고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요건에서 박탈당하고, 형편보다 턱없이 높게 매겨진 소득분위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허다하다. 그리고 위의 급식 지원카드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미숙한 사전조사로 인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선정 시 보다 신중하고 확실한 검토가 시급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송채은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유림기자 2017.02.19 09:30
    이런 정책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과정 중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어 개선이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와 정보 감사합니다. 자신이 아닌, 자신보다 더욱 어려운 사람들이 1순위가 되어 배려와 희망으로 가득찬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4기변유빈기자 2017.02.19 16:05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정책이 나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태의 해결방안을 빠르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4기김채원기자 2017.02.20 19:47
    어머... 이런 정책의 남용이 있다니, 안타깝네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보다 다은 가정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진 제도 같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요. 특히 급식지원카드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제도가 이와 더불어 미숙한 관리 속에 남용되고 있는 사실에 놀랐고 안타까웠어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4기김도영기자 2017.02.20 22:12
    모든 정책에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정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텐데 안타깝습니다ㅠ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치단체에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드려요!
  • ?
    4기김서영기자 2017.02.25 19:52
    좋은기사 잘 읽고 갑니다!
  • ?
    4기오경서기자 2017.02.26 10:31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엉뚱하게 악용되는 것이 안타깝네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리움미술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국내 첫 개인전 file 2023.03.30 박우진 407344
[포토]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초요컨트리클럽(CC) file 2023.03.22 조영채 405109
[PICK] 요즘 떠오르는 힐링수업, ‘플라워 클래스’ 2 file 2021.08.27 조민주 826099
수지구청 사랑의 교복 나눔 행사 11 file 2017.02.20 이호균 14935
2월 20일, 무명의 기념일에서 유명의 기념일로 4 file 2017.02.20 조수민 12094
인문학을 두드리다, 인디고 서원 4 file 2017.02.20 오세민 13603
[MBN Y 포럼] 당신은 꿈이 있나요? 1 file 2017.02.20 임수연 11278
블락비와 함께한 "BEEUTIFUL" 했던 3시간 4 file 2017.02.20 박하연 11358
충치 치료, 때울 필요 없다? 8 file 2017.02.20 김나현 16117
“RISE”, 워싱턴 대학에서 개최한 설날 축제 2 file 2017.02.20 이민정 12742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는 누구? 4 file 2017.02.20 박민경 10796
학생들이 재구성한 뮤지컬 "God Spell" 하나님을 찬양하다. 3 file 2017.02.20 이찬희 12612
김윤식 시흥시장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이야기 2 file 2017.02.19 최수빈 11775
[MBN Y Forum] 불가능을 즐겨라!, Enjoy the Impossible! 1 file 2017.02.19 박수연 14618
획기적인 기술 여기 다 모여!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4 file 2017.02.19 이재현 14631
지금 다시, 헌법 - 민주시민의 필독서 1 file 2017.02.19 홍도현 12903
간절했던 소망! 2.8독립선언 98주년기념식 개최 3 file 2017.02.19 김나현 14923
제17회 영상제:안동여자고등학교와 안동고등학교의 합작 2 file 2017.02.19 윤나민 18655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색적인 버스정류장 기부 6 file 2017.02.19 4기기자전하은 13101
이건 어디서 나온 긍정마인드야? 신동욱 작가의 <씁니다, 우주일지> 3 file 2017.02.19 안현진 12207
축구계에 부는 새로운 바람 2 file 2017.02.19 하재우 12850
광운대 아이스하키팀, 96년 만에 환호성 질러 2 file 2017.02.19 김연수 14742
사라져버린 대한민국 7 file 2017.02.19 김다혜 11855
모든 청소년이 행복한 그날까지,제 19회 임시회의&청소년국회 3 file 2017.02.19 전솜이 10713
대전 청소년 WECAN 센터 동아리 발대식,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향해! 1 file 2017.02.19 박지은 11106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전설의 트리가 철거되다. 5 file 2017.02.19 최현정 12119
[MBN Y 포럼] 불가능을 즐겨라 ! 2월 22일 서울 장충체육관 2 2017.02.19 유림 11022
급식지원카드를 사용하는 당신, 저소득층 아동이 맞나요? 6 file 2017.02.19 송채은 15441
신인 아이돌 비하트, 표절 논란에 "표절 아니야, 용준형· 김태주 선배님께 죄송" 3 file 2017.02.19 박서현 13009
2017 ISU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4 file 2017.02.18 박승미 14117
참된 되살림의 현장, 안양 교복은행 나눔장터 3 file 2017.02.18 김효림 15781
늦지 않았어 지금 시작해 8 file 2017.02.18 소윤지 12828
베스트셀러에서 베스트 영화로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10 file 2017.02.18 김보미 15906
“입는 과학”… 웨어러블 기기의 시대 2 file 2017.02.17 임수빈 12586
코엑스에서 만나는 전국 방방곡곡 여행지 2 file 2017.02.17 김지아 20772
기부와 소득공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1 file 2017.02.17 노유미 12201
[MBN Y포럼] 청춘들의 인생멘토가 되어드립니다! 1 2017.02.17 유가영 10102
알츠하이머를 잘라내다? 2 file 2017.02.17 권지민 11761
드라마 '도깨비' 종영 후에도 인기 여전한 주옥같은 OST 6 file 2017.02.17 정인영 12132
[MBN Y FORUM 2017] 당신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있습니까? 1 file 2017.02.17 김민준 11824
2017 제주 평화나비콘서트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1 file 2017.02.17 김예진 12307
레진엔터테인먼트,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예정 1 file 2017.02.17 문정호 12122
세계화, 그것이 문제로다. 2 2017.02.17 허재영 13918
정월 대보름과 발렌타인 데이 10 file 2017.02.17 장서윤 12154
봉사의 참된 의미를 아시나요? 11 file 2017.02.17 염가은 17567
[MBN Y 포럼] '할 수 있다'의 아이콘 박상영 선수의 성공 스토리 들어보시겠어요? 4 file 2017.02.17 황수빈 11313
[MBN Y 포럼] 청춘에게 희망을! 영웅들이 말하는 성공의 비밀 1 file 2017.02.17 곽다영 10332
별이 된 시인, 윤동주 서거 72주기 13 file 2017.02.16 전초현 11359
점 하나의 기적, 블랙 닷 캠페인 9 file 2017.02.16 김효원 14086
“나도 성악가” 부천 소사에서 펼쳐지는 가곡교실 4 file 2017.02.16 김준희 13593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4기의 첫걸음 3 file 2017.02.16 최희주 1179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97 Next
/ 97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