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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이프

급식지원카드를 사용하는 당신, 저소득층 아동이 맞나요?

by 4기송채은기자 posted Feb 19, 2017 Views 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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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한 빵집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다. 꿈나무 카드를 사용하는 아동 목록을 정리하던 중 목록에서 익숙한 이름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꿈나무 카드 대상자 목록에 A씨 지인 B 씨의 자녀 2명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A씨가 당황한 이유는 그 두 아동은 꿈나무 카드를 지원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A 씨는 B씨가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절대 부족하지 않은 형편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B 씨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저소득층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A 씨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B 씨의 자녀들이 저소득층을 위해 발급되는 꿈나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아동급식카드_운영방식.jpg

[이미지 제공=아동급식 전자카드 홈페이지]


아동급식 전자카드는 어린이 급식 지원사업을 전자카드 시스템화한 복지정책으로,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급식지원비를 카드로 지급한 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해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효율, 신속성, 투명성을 내세우며 해당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나 위의 사례처럼 대상이 아닌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는 사례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가장 큰 허점으로 급식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사업에서 늘 문제점으로 지적당하는 부분이다. 자식들이 얼굴 한 번 비추지 않고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요건에서 박탈당하고, 형편보다 턱없이 높게 매겨진 소득분위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허다하다. 그리고 위의 급식 지원카드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미숙한 사전조사로 인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선정 시 보다 신중하고 확실한 검토가 시급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송채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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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유림기자 2017.02.19 09:30
    이런 정책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과정 중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어 개선이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와 정보 감사합니다. 자신이 아닌, 자신보다 더욱 어려운 사람들이 1순위가 되어 배려와 희망으로 가득찬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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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변유빈기자 2017.02.19 16:05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정책이 나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태의 해결방안을 빠르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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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채원기자 2017.02.20 19:47
    어머... 이런 정책의 남용이 있다니, 안타깝네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보다 다은 가정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진 제도 같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요. 특히 급식지원카드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제도가 이와 더불어 미숙한 관리 속에 남용되고 있는 사실에 놀랐고 안타까웠어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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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도영기자 2017.02.20 22:12
    모든 정책에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정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텐데 안타깝습니다ㅠ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치단체에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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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서영기자 2017.02.25 19:52
    좋은기사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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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오경서기자 2017.02.26 10:31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엉뚱하게 악용되는 것이 안타깝네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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