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11월 24일 7시 기준 53%로 40억 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다. 접종률 상승과 동시에 백신 패스나 미접종자 외출 금지와 같은 미접종자 압박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우리나라도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을 시작하면서,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백신 패스도 함께 도입했다. 백신 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cp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만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이다.
현재 정부는 유흥시설, 목욕탕 등의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과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감염 취약 시설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한 편으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백신 패스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에게는 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은 선택이지만 음성확인서의 효력이 발급 후 2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1기 황연우기자 ]
우리나라보다 앞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세계 각국 또한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등 미접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22일부터 20일간 간 출근, 음식 구매를 제외한 12세 이상 미접종자의 외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는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시 치료비를 자비로 부과하는 등 의료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백신 미접종자들은 커피숍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기도 했다. 독일은 백신 미접종자에게 커피숍뿐만 아니라 식당, 미용실 출입까지 제한해 싱가포르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다. 이미 백신 패스를 시행 중이던 프랑스는 확진자가 급증하자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부스터샷)을 맞아야 백신 패스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기업에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미접종 직원은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미국 주요 대기업 유나이티드항공은 미접종자 해고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반기를 드는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급증으로 규제를 강화한 벨기에에서는 경찰에게 폭죽을 쏘고 돌을 던지는 격렬한 시위가 이어져 경찰이 경고 사격과 물대포를 발사해 진압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백신 강요는 사양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일부 시민이 돌과 병을 던져 약 12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인 만큼 접종 유무로 발생하는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정부와 방역 당국도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백신패스 적용의 면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21기 황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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