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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기자수첩] 비대면 문화 정착에...한계에 내몰린 카페 업주들

by 박상연대학생기자 posted Dec 24, 2023 Views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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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박상연 대학생기자]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조금 밖에 늘지 않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주변에 카페가 3~4곳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폐업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의 와온 해변에서 홀로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의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적자는 엄청난 규모였다. 지금은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영업계는 그야말로 매출 위기를 맞이하며 계속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코로나는 막을 내렸다. 그럼에도 왜, A씨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것을 막고 지역 내 경제를 유지시켜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자 했던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지원금' 이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업종, 업소에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폐업을 막고 억지로라도 현금을 흐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여러 소상공인들이 파산을 모면할 수 있었고 자신의 가계를 지켜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그냥 주는 지원금이 아니었다. 무릇 돈이라는 것은 결코 대가 없이 들어올 수 없기에 정부는 이 지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즉, 부채로 인식하여 상환하라는 요구를 자영업자들한테 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금 경제가 살아나는 전조를 발견하였으니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청구서를 보냈으며 그 원금은 2025년 기준 4조 원이 넘는다.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비슷한 지원금이 있었으나 2025년의 원금은 그의 3배로 압도적인 금액을 자랑한다. 이것이 소상공인들의 한숨을 만들어 낸 주된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금 이 2018년 624조에서 2020년 803.5조 그리고 2021년도에는 920조, 2022년에는 1301조로 보여주며 수치가 2020년도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21년도를 기준으로 급상승했음을 시사했다. 


어쩌다 소상공인들은 이런 막대한 빚을 부담하게 된 것일까. 문제는 지원금의 변동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 관련 지원제도는 그 수가 많은 만큼 코로나 사태에서도 많은 양의 지원 정책과 함께 지원 제도들이 튀어나왔다. 이러한 만큼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이 이를 이용하고 지원금을 받아 자신의 사업을 유지시켰으니, 의의 자체는 제대로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의 유지 기간이 장기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 지원금에 의지하는 소상공인의 수가 늘어 결국 4조라는 부채를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금리도 한 몫을 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우대 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우대 금리란, 조건에 해당하는 차입 대상자에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은행이 제시한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트릭'이 하나 숨겨 있다. 바로 대출 기간을 늘릴 경우, 이자가 4배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삼모사와 같은 격으로 소상공인한테 여전한 빚더미를 안겨 주어 부채 부담을 유지, 오히려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기다 이러한 트릭이 정부의 지원금에도 적용되어 높은 금리와 함께 소상공인한테 부채를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이자 부담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개인 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의 소상공인 관련 회생, 파산 신청이 작년에 비해 42% 늘었으며 대출의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18%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에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소상공인 57만 명을 기준으로 8,000억 원 부채를 면제해 준다는 발표를 했다. 이걸로 부채의 무게에서 해방된 상인은 물론, 빚 더미가 줄어들어 한결 숨이 튼 소상공인도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이후에 늘어날 매출을 기대하며 지원금으로 악착같이 버티고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이 지원금이 독으로 작용하였고 소상공인들의 꿈을 무너뜨리는 요소로 변하고 말았다. 이에 정부는 은행권과 협력하여 지원금을 늘리고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제 경기와 국내의 여론으로 인해 잡음이 계속되는 중이다. 정부와 소상공인, 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조율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6기 대학생기자 박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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