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30에 울고 웃는 사람들.

: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것일까?

 지난해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060원이 오른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일을 하여 받는 시간당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미지 제작=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고은경 기자]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 원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활성화됨으로써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임금 상승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촉진하는 결과와 함께 노동 시장 인력 수요 감소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즉, 임금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한다.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는 소비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하지만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기업과 점주들에게 임금 상승은 달갑지 않다. 우리가 먹는 과자로 예를 들어보자. 5000원이 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전에는 1000원 하던 과자봉지가 2000원이 되었다. 과거에는 5000원으로 5개의 과자봉지를 살 수 있었던 반면 가격 상승으로 인해 5000원으로는 2봉지밖에 살 수 없게 된다.

노동 시장에서는 수요자인 기업 또는 점주들에게 노동력을 공급받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은 노동력을 줄여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를 줄인다. 또한 신입 채용을 미루고, 기존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의 각종 편법을 사용하여 7530원의 최저임금을 맞춰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청와대 장하성 정책 실장이 21일에 기자 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 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벼락치기 대책’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허점이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에 관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

최저임금 상승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먼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은 우리가 미래의 근로자로서 가치가 상승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현재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 아니다. 청소년들도 정책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보는 비판적인 안목을 길러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고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