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한 빵집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다. 꿈나무 카드를 사용하는 아동 목록을 정리하던 중 목록에서 익숙한 이름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꿈나무 카드 대상자 목록에 A씨 지인 B 씨의 자녀 2명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A씨가 당황한 이유는 그 두 아동은 꿈나무 카드를 지원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A 씨는 B씨가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절대 부족하지 않은 형편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B 씨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저소득층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A 씨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B 씨의 자녀들이 저소득층을 위해 발급되는 꿈나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지 제공=아동급식 전자카드 홈페이지]

아동급식 전자카드는 어린이 급식 지원사업을 전자카드 시스템화한 복지정책으로,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급식지원비를 카드로 지급한 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해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효율, 신속성, 투명성을 내세우며 해당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나 위의 사례처럼 대상이 아닌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는 사례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가장 큰 허점으로 급식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사업에서 늘 문제점으로 지적당하는 부분이다. 자식들이 얼굴 한 번 비추지 않고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요건에서 박탈당하고, 형편보다 턱없이 높게 매겨진 소득분위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허다하다. 그리고 위의 급식 지원카드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미숙한 사전조사로 인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선정 시 보다 신중하고 확실한 검토가 시급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송채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