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사드 배치에 따른 유해 전자파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4대강 복구 문제 등이 겹치면서 환경문제는 이제 확실히 일상생활 속에서 실감되는 문제가 되었다. 2015년 환경부는 미세먼지, 녹조, 유해물질, 악취를 4대 환경문제로 설정해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중 오늘날 외교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유해먼지 문제를 다루려 한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 PM₁₀과 PM_2.5로 구분되는데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나뉘어진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의 물질이 대기에서 반응하여 만들어진다. 이외에도 탄소화합물, 금속 화합물 등이 미세먼지를 구성한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고 식물의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의 부식을 일으킨다. 특히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폐포를 직접 통과하여 혈액순환에 관여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2. 중국의 미세먼지 고등어의 미세먼지

 기존의 봄철 환경문제는 황사였다.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 등을 발원지로 하는 모래 입자가 공장매연과 함께 인접국으로 날아오는 현상이다. 봄에 주로 피해가 심했던 황사와 달리 미세먼지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한 항상 피해를 준다. 화석연료의 연소나 자동차의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대한민국과 일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중국 이외에도 심각한 미세먼지 피해지로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아라비아 반도, 사하라 사막이 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가장 피해가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작년 정부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고등어를 지목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물론 한국의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도 상당하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가 70% 이상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환경정책평가원의 연구에 따르면 산둥, 허베이 등 중국 동북부 지방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중국 동북부는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심하기도 하거니와 중국 자체도 70%를 석탄에 의존하므로(중국통계연보, 2011) 오염이 심할수 밖에 없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용준 기자]

3. 우리의 미래는?

 중국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량도 줄여야 한다. 환경부의 고등어 발언은 많은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고등어구이를 조리할때 '매우나쁨'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의 수십배가 배출되고 발암물질도 함께 나온다고 한다. 공기청정기 구입을 장려하고 디젤엔진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도 필요하다.

 대선후보 5명의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살펴보며 대한민국 영공의 미래를 생각해보자.?

1) 문재인 후보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및 원점 재검토, 대도시 노선버스 CNG버스 전면교체,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 전기 친환경차 교체, 배출부과금 강화 등이 있다. 동북아 대기질 문제에 대해 중국과 공동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 홍준표 후보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 설립, 2022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35%를 친환경차로 대체,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CNG 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등이 있다.

3) 안철수 후보

 '스모그 프리타워' 벤치마킹,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석탄발전 쿼터제, 친환경 에너지 확대,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측정망 확대, 미세먼지 배출원 정밀 조사,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설치 등이 있다.

4) 유승민 후보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저옥애화 및 조기폐차,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 낮추고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전환, 미세먼지 기준 강화, 미세먼지 대응예산 2배 증액,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및 공동저감 투자 등이 있다.

5) 심상정 후보

 배출원에 대한 세금 강화,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WHO 수준의 미세먼지 관리,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지원 폐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있다.

 100만명당 1109명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될 것. OECD 회원국 중 또다른 불명예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이다. 뿌연 하늘과의 작별을 고하는 날은 언제쯤일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4기 김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