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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통일을 하면 경제가 좋아질까...?

by 9기강민성기자 posted Nov 21, 2018 Views 1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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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자 꼭 해결해야 하는 통일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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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강민성기자]


대부분의 사람이 말하는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인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 그리고 경제에 관한 얘기이다.


북한은 지하자원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있으나, 추정 지하자원의 오차 범위는 굉장히 넓다. 이는 정보를 공개한 나라가 북한뿐이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정한 정보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아직 굶주림에 벗어나지 못하며 힘들어한다. 채굴 기술이 없어서라는 말도 나오지만,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광물 채굴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노동력이 값싼 노동력이 될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지역별로 차등 두는 것도 안된다고 하는데 북한과 통일이 되고서 북한주민에게도 당연히 최저임금에 맞춰 줘야 하고 이렇게 되면 전혀 값싼 노동력이라 할 수 없다. 경제 역시 한국과 북한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통일이 되면 한국이 경제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빠른 통일을 할수록 서로 경제 차이를 줄일 수 있는데 기간이 오래 될수록 그 차이는 어마 무시하게 커져 정말 많은 돈과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을 위험이 크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득이라 하면 통일을 하면 북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건물, 다리, 철도 등에 필요한 인력이 투입되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 유럽과의 교류가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6.25 전쟁 중 흩어지게 된 가족들이 자신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아가는 가슴 아픈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아직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 보이지만, 정말 미래를 위해서는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 믿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9기 강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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