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아연 대학생기자]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 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하여 2020학년도에 지원한 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2021학년도 유치원 원비 중 정부 지원금인 유아학비(방과 후 과정비 포함 사립유치원 총 3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의 월 2만 원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 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2020년 원비 50만 원(정부 지원금 31만 원(방과 후 과정비 7만 원 포함) + 학부모 부담금 19만 원) 2021년 원비 인상률 상한은 0.8%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인상률 상한 범위 내 결정한 2021년 유치원 최대 원비는 50만 4000원으로 2021년 학부모 부담금은 50만 4000원 – {정부 지원금 33만 원(방과 후 과정비 포함)}해서 17만 4000원이다. 즉 2021년 학부모 부담금(17만 4천 원)은 전년(19만 원) 대비 16,000원 경감된다.

[예정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기 대학생기자 김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