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처음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억 원을 뛰어넘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후 서울 평균 매매가격은 꾸준히 상승세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역시 마찬가지이다. 10월 전세 가격 전망지수에 이어 11월 최고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도 서울 70주 연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정부의 정책 패키지에 의하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라고 말했다. 이 새로운 개혁은 현재 여러 부동산 가격불안을 없앨 수 있었고 이 세제 개혁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시키는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가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아파트 전세를 꺼려하기 시작했고 이는 전세 수요들 줄이는 데 큰 영향을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아파트값 상승률의 원인은 양도세 중과세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늘어나는 것이 수요를 줄이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의 아파트 평균가격은 하락할지 상승할 지 여러 예측과 의견들이 상이하고 있다. '2021년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0.5%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반면,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상우 유진 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전국 아파트 집값 상승률이 8%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에 대한 여려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앞으로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큰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미지 촬영=대한미국청소년기자단 17기 박범수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7기 박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