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낙태를 둘러싼 찬반대립, 무엇이 적절한가

by 9기조아현기자 posted Mar 04, 2019 Views 1417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낙태죄70.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조아현기자]


‘낙태’, 이는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거나 살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행위는 ‘낙태죄’로 처벌받는다.


 미투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낙태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났다. 본래 불법 행위로 취급되던 낙태를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좋지 않음’ 등이 낙태죄 폐지 주장의 이유이다. 그에 반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 또한 많아졌다. ‘태아의 생명권’, ‘낙태가 필수적인 경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 등이 그 근거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모든 낙태 시술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도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이 강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책임은 주로 남성보다 여성이 지게 되어 낙태로 인한 처벌도 여성과 이를 시술한 의사만이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9기 조아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61238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77683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992072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7 file 2016.10.02 천주연 18050
김영란법에서 구제역까지, 축산업계 울상 file 2017.02.25 정현호 15886
김영란법을 낳은 '벤츠 여검사 사건' 다시보기 1 file 2016.05.23 김도윤 23565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로 본 대한민국의 정치 file 2016.09.25 구성모 20017
김정남 사건, 해외반응은 어떠한가 file 2017.03.25 여수빈 12730
김정남 암살, 그 이유는? 북한 이대로 괜찮은가 1 2017.03.02 조영지 18448
김정남 피살사건 한.중.북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file 2017.02.25 봉채연 20170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적발 file 2018.11.29 김도영 11752
김천은 아직도 [ 김제동과 함께하는 김천 사드반대 촛불집회 200회 ] 2 file 2017.03.11 김재정 17650
김치가 중국에서 만든 거라고? 1 file 2020.12.30 김자영 11640
김치와 한복에 이어 BTS까지 지적한 중국 file 2021.03.05 박수영 11610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청소년이 기획한 제72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열려 1 file 2017.11.06 한서원 15525
김해 중앙 병원 화재, 50대 남성 1명 숨져 file 2015.08.23 정영우 27820
깊어지는 이준석 갈등, 국민의힘 분열되나 file 2021.08.20 윤성현 10368
깜짝 임시공휴일 제정, 이대로 괜찮은가? 6 file 2016.05.22 최민지 18552
꺼지지 않는 촛불들이 가져온 승리 file 2017.03.22 김예찬 12404
꽃 피는 3월을 뒤덮은 미세먼지... 그 원인은? file 2019.04.01 노영우 13156
꽃은 지지 않습니다, 수요 집회 1 file 2017.03.05 송다원 16731
꿀보직에서 부끄러운직책으로 '대한민국 외교관' 1 2017.02.06 유석현 20489
꿈꾸는 광고, 드림 애즈 Dream Ads 2019.06.07 봉하연 14332
꿈의 직장,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file 2020.06.25 유시온 11992
끈임 없이 존재하는 지역별, 세대별 투표 경향성에 대하여 file 2017.05.20 안준혁 14416
끊이지 않는 몰래카메라의 공포 2 file 2018.06.11 마하경 14703
끊이지 않는 아동 성범죄, 사회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2020.05.04 한채연 9800
끔찍했던 학교폭력...2018년은 어떨까? 1 file 2018.03.05 진현용 15181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세월호 인양 2 file 2017.03.07 김하늘 13520
끝나버린 탄핵심판...포기하지 않은 그들 file 2017.03.25 이승욱 12746
끝나지 않는 '금수저 선생님' 채용 논란, 그와 맞선 한 교사의 용기 있는 발언 2 file 2017.03.27 최서영 20952
끝나지 않는 가슴 아픈 종파 싸움, 시리아 내전 file 2021.09.30 류채연 10248
끝나지 않는 싸움... 쌍용양회를 향한 사투 file 2019.04.01 임승혁 12118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언제쯤? 2020.08.31 김정원 10261
끝나지 않은 그들의 수라, 미제 사건 file 2017.03.18 최사라 14396
끝나지 않은 위안부 문제, 시민들이 바라는 해결책은? 11 file 2016.02.21 김미래 20206
끝나지 않은 전쟁, 미국은 왜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나 file 2021.09.27 강도현 12379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 위안부 기림일 행사 2017.08.22 5기정채빈기자 11865
끝없는 갑질 논란. 이번엔 백화점 난동? 1 file 2018.07.25 하예원 12557
나 지금 인공지능이랑도 경쟁해야하니? 5 file 2016.03.28 박지윤 18550
나날이 늘고 있는 아동학대, 가정폭력...줄일수는 없을까? 2 file 2020.06.17 이채원 15340
나라 싸움에 등터지는 학생들 file 2017.03.25 김윤혁 15118
나라를 위해 바다로 나선 군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과자 한 박스' file 2021.07.26 백정훈 18905
나라를 지킨자들, 무심한 우리사회 2 file 2016.06.24 김은아 18065
나비 달기 캠페인과 함께 하는 위안부 서명운동 4 file 2016.04.09 오시연 20540
나비가 되신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8 file 2017.07.23 송다원 13152
나에게 맞는 요금제를 사용하려면? 4 file 2016.04.19 이은아 18865
낙태를 둘러싼 찬반대립, 무엇이 적절한가 file 2019.03.04 조아현 14171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 내면은? 4 file 2019.02.19 하지혜 19435
낙태죄, 이대로 괜찮은가? 4 file 2017.11.24 장서연 13114
난민 문제,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file 2020.08.24 이수연 1244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