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지윤솔기자]

지난 2017년 8월 17일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는 국민청원게시판을 도입하며 청와대 사이트 개편하였다. 출범 초부터 '국민 참여'에 초점을 두었던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국민과 소통한 이력이 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 예산제를 시범 도입하기도 하며 꾸준히 '국민과 소통, 참여'에 대해 강조하였다. 정부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겠다”라는 취지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시작하였다고 했다.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약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20만 건이 넘는 많은 국민의 청원들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난민법 폐지', '국민연금 폐지'와 같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정부에게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였지만 몇몇 게시물로 인해 게시판의 남용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청원 게시판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악용하는 자극적인 청원의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 해달라”, “연예인 수지의 사형을 원한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게시판을 장악하고 심지어는 “끝말잇기를 하자”와 같은 터무니없는 청원까지 생겨나고 있다. 

법적 절차 없이 누구든지 청원을 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쉽다는 국민청원의 최대 장점은 단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국정에 반영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청원 게시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나고 있다. 또한 '낙태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보다는 사회적 논쟁만 격화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청원 게시판의 본래의 의도가 흐려지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적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지윤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