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남지윤기자]

 몇 년 전부터 전국의 여러 개의 버스 정류장 주변 구역은 금연 구역이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우 버스 정류장 10m 이내에서 흡연 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 수성구 이외에도 춘천시 625곳, 대구 동구 280여 곳, 제주도 약 820여 곳 등 전국의 여러 버스 정류장은 현재 각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남지윤기자]

 버스 정류장 금연구역 제정과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는 3년이 훌쩍 넘어가지만, 여전히 버스 정류장 10m 이내의 길가와 쓰레기통에는 담배꽁초가 넘쳐 난다. 조례의 홍보 부족과 시민들의 시민 의식 부재, 그리고 비흡연자의 고통에 비해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한화 약 8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시민들에게 절대로 적은 돈은 아니다. 비흡연자의 권리와 공공질서를 어긴 흡연자의 준법 의식 부재를 충분히 고려한 처벌이다. 싱가포르 이외에도 홍콩에서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한화 약 72만 원을 부과한다. 호주 또한 적발 시 1회 한화 약 92만 원, 2회부터는 최대 약 18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2만 원, 5만 원의 과태료는 너무나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다. 진심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터무니없이 적은 과태료를 늘리는 것과 같이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버스 정류장 금연구역 제정과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에 관한 조례의 정부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홍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 의식 교육 또한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남지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