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검찰수사 입건, 남편이 장군이면 부인도 장군인가

지난 4일 군 인권센터는 박찬주 육군 제2 작전사령관 부부의 '갑질 논란'을 폭로하고 그들을 고발하기로 결정 내렸다. 군 인권센터는 대한민국의 사단법인 인권운동 시민단체로써,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군인의 인권을 보장 보호하고, 군대 내 복지를 증진하며, 군대 내의 반인권적 법률, 제도, 정책 등을 감시하고 개선함으로써 군대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2009년 9월 23일 설립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군 인권센터는 박 사령관과 그의 부인을 직권남용, 김영란법 위반, 군 형법상 가혹 행위, 폭행, 업무상 횡령 등을 비롯한 9가지 혐의로 박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고 한다.

군 인권센터는 고발과 동시에 박 사령관 부부의 범죄사실 부인으로 인한 증거 인멸에 대해 우려하며 반드시 강력한 수사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의 폭로 이후 논란이 지속되자 박 사령관은 지난 1일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군은 박 사령관의 사건 조사와 함께 공관병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김진선 기자] 

▶ '박찬주 사령관 부부 갑질 논란 한 줄 요약'

전수조사 결과,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사령관이 2013년부터 공관병에게 호출 벨과 전자팔찌를 항시 착용하게 한 사실에 대해 박 사령관과 공관병,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박 사령관이 제 7군단장으로 부임했을 때(2013년도) 그곳에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 벨이 있어 이후 육군 참모차장, 제2작전 사령관으로 직급이 달라졌음에도 계속 그 호출 벨을 가지고 다녔었다.”고 언급함으로써 양측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했다.

이뿐만 아니라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 병들에게 뜨거운 떡국 떡을 맨손으로 떼어내게 하고 썩은 과일을 집어던졌으며 도마를 칼로 내리치며 공관병을 위협한 점과 같은 폭행 혐의들에 대한 사안에 있어서도 양 측의 주장이 일치했다고 한다. 현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화초 등과 같은 식물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며 1시간가량 공관병을 발코니에 감금해둔 사태도 있었다.”고 지난 2일 JTBC뉴스 룸에서 인터뷰한 바 있다.

국방의 의무를 맡아 가족의 품에서 벗어나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나라를 지키려 노력하는 군에 대해 ‘박 사령관 갑질 논란으로 인해 과연 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썩어버린 뿌리를 중간에 잘라낸다고 해서 과연 그 영향이 더 이상 군 생활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갑질 논란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공관병(이하 군인)도 모두 한 부모의 자식이자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권리를 지닌 사람들이기에 이들을 보호해 줄 법이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급한 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김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