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미국에서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통합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상원에서 찬성 98표와 반대 2표, 지난달 25일 하원에서 찬성 419표와 반대 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처리되었다. 먼저 각국에 대한 추가 제재가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자.
■ 러시아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이후, 여러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이번 추가 제재 법안(25일)의 내용은 신용확대 제한 (러시아 기업 불법 금융 행위 관련), 안보기관 및 에너지 기업의 협력 규제(미·러 간), 러시아 제재 완화 시 의회동의 규정 등 이다.
■ 이란
이란도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여러 국가로 부터 제재를 받아오고 있는 국가이다.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법안(25일)의 내용은 탄도미사일 개발 및 혁명수비대에 대한 제재, 무기금수조치 등 이다. 이와 같은 추가 제재의 배경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對) 이란 정책의 재검토이다. 재검토의 결과, 이란이 미국과의 핵합의를 준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테러지원국 역할을 하고 있어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북한
세 국가 중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북한의 추가 제재 법안(25일)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북한의 자금원과 연결된 원유 수입 봉쇄, 각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선박 운항 차단, 온라인 상품 거래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내용이다.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각국의 추가 제재 내용은 위와 같다. 그렇다면 각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러시아 '미·러 관계 해쳐... 보복 조치 있을 것'
26일 러시아 타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법안을 제안한 사람들과 지지자들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 전망을 심각히 해치는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러시아)는 이 조치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뜻을 존중해왔지만, 미국은 우리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이란 '비례적 조치를 통한 보복'
25일 미국에서 삼국(러·이·북)에 대한 추가 제재 소식이 알려진 후, 알리 라리자니 이란 국회의장은 "비례적인 조치"를 통한 보복을 얘기했다. 라리자니 국회의장은 "미국의 추가제재 수위에 맞춘 대응법안을 만들어 헌법수호위원회 승인을 요청했다"라고 했으며, "미국의 모험주의적 테러조장 행위에 그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이란 모두 미국의 추가제재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이다.
■ 북한 '우리에겐 안 통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4일?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제재 소동이 다른 나라들에는 통하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삼국제재법안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법 조작은 우리의 다발적이며 연발적인 핵 무력 고도화 조치에 질겁한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하다"라며 "걸핏하면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재법을 조작해내고 제재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미국의 책동은 국제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깡패 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국 상하원은 러시아 이란 북한 제재 법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법안에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지단 정치부=5기 홍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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