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 5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층과 연 매출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결정했다. 그에 따라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은 현행 소득 대비 40%에서 42%로 인상되며, 매출 대비 법인세는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의 도중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동의한 이후 기획재정부와 정부 각 부처에게 증세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종합소득세 인상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세 인상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동시에 현재 증세가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구분하고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층에게는 증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세율 인상을 통해서 약 2조 9300억원 가량의 재원확보가 기대된다고 발언했다. 비록 이 일이 절대다수의 국민한테서 지지를 얻고 있지만, 앞으로 시작될 사회적 논란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서 일어날 야당 측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비록 이 안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지만 아직은 논의가 막 시작된 일이라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이 차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 4기홍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