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탄핵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

by 4기양수빈기자(국제부) posted May 13, 2017 Views 113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3월12일 집회사진.PNG

[이미지 제공=naraeily39님 블로그]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2017311,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이루어졌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지 약 90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 날 오전 11시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정미 헌정소장 권한 대행의 주문 낭독,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를 확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박 전대통령 탄핵 이후 첫 주말에는 광화문에서 촛불집회와 축제가 잇따라 개최되었다. 온 국민의 바람이었던 탄핵 이후, 국민들의 관심은 대선으로 이어지고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남겨진 우라니라의 외교적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차기 정부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하다.

현재 국내 가장 큰 이슈인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의 보복이 시작되었다.

중국의 베이징을 시작으로 '한국관광전면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국 방문객 절반 이상이 중국 관광객이었던 만큼 관광업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 된다'한국관광전면금지'조치 이후 관광업계의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였으며, 실제 중국지점의 롯데마트 약 50여 곳이 영업중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

국내 경제적 피해로 인해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극으로 치닫을 수도 있으며, 이와같은 상황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손해이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된다.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외교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은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다.  201512, 정부는 일본정부의 10억엔 예산지원을 보장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덮으려 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동의 없는 졸속 합의' 라며 반발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원예산을 통해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비난받았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당사자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국이 재협상을 해야한다.


탄핵 이후 국정이 혼란스러운 만큼 차기 정부의 현명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 = 4기 양수빈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61138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77577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991052
개인투자자 급증,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20.04.06 이민기 11993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 2 file 2018.02.21 신화정 13119
개성공단은 재가동 되어야 한다 8 file 2016.02.23 조민성 16239
개발과 교육은 반비례?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file 2019.03.05 한가을 16924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 정말로 암 치료에 효과가 있을까? 5 2020.02.24 배선우 13075
같이 사는 세상, 층간 소음 file 2017.10.30 황현지 12734
같은 하늘,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2 2017.05.25 류지현 14756
같은 약인데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약값만 천만원...보험 급여 확대 호소한 국민청원 file 2019.03.04 나하연 14284
강추위 속 촛불 3 file 2017.02.13 한지선 18952
강제로 뺏어 간 자연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 환경과 기후 변화 협약 file 2021.05.03 박연수 15560
강원도 표준 디자인 교복, 학생들은 '불편' 1 file 2018.02.07 이형섭 31096
강원도 스키 강사 초등생 성폭행 사건 발생 file 2022.02.07 오경언 9376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100만이 분노하다 2 file 2018.10.26 김준수 13702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관련 청원, 국민청원 100만 돌파 file 2018.10.26 정아영 13141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22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개최 file 2022.07.15 이지원 9423
강릉 가스 사고, 그 책임을 묻다 file 2019.01.03 박현빈 13585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태원 사고 관련 ‘재난 심리지원 특별상담실’ 운영 file 2022.11.16 이지원 8709
강남역 살인사건...남혐 vs 여혐으로 번진 추모의 행동 올바른 추모형식인가.. 2 file 2016.06.06 최다혜 17731
강경화, 문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무시하고 외교부장관 되나 file 2017.05.28 천세연 13376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통역 없는 접견'에 대한 엇갈린 반응 1 file 2017.06.26 이소영 14910
갑작스런 천재지변...세계 항공사들의 대처는? 7 file 2016.02.23 박지우 20156
갑작스러운 북중 정상회담, 왜? file 2018.04.05 박현규 12179
갑을관계 속 청소년 알바생들 9 file 2016.02.24 이현 18945
갈피를 잡지 못하는 80조 원의 저출산 대책 4 file 2017.03.07 김규리 17186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선거가 언제죠? 12 file 2016.02.19 박소윤 39338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층 근로빈곤율 2018.11.12 전고은 12705
갈수록 난민혐오 심해져. 2 file 2016.03.25 임유희 16950
간호사들의 악습, '태움 문화' 1 file 2018.03.02 김고은 22209
간통죄 폐지 이후 1년, 달라진 것은? 8 file 2016.02.25 한서경 19151
각 나라의 코로나19 대처법은? file 2020.04.09 이채영 16592
가짜 뉴스, 당신도 속고 있나요? 1 2020.05.14 김호연 10658
가좌역 유치가 절실한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2 file 2016.03.24 정향민 21859
가장 치열한 전쟁, 종자전쟁 2017.12.26 황혜령 13295
가자! 416노란버스를 타고 김제동과 함께 file 2017.04.18 김하늘 12007
가습기 살균제의 악몽, 액체괴물로 재발하나 2 file 2018.02.14 최수영 13291
가상화폐의 실명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 2 file 2018.01.18 김진모 12269
가상화폐는 투기적... 주요 인사들의 경고 file 2021.02.26 김민정 9104
가상화폐 속으로 빠져들다! 1 file 2018.01.22 임소현 12503
가사근로자법안 발의, 환영의 목소리만 있을까 file 2021.05.31 하수민 9001
가사 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된다 1 file 2015.02.21 김동욱 26792
가계부채와 금리의 상관관계 file 2017.10.30 배정은 17296
가격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7.07.26 박다혜 12679
가게에 직원이 없다? 커져가는 키오스크 시장 file 2019.08.01 김사랑 20249
靑, 토지공개념... 찬반여론 팽팽히 맞서 2 file 2018.03.30 이종훈 13536
美정부의 무역 정책과 자승자박 2018.01.30 김민우 15084
美서 '북한·러시아·이란' 통합제재안 통과, 각국의 반응은? 3 file 2017.08.09 홍동진 18432
美, 트럼프 취임식 후...'트럼프 반대 여성 행진' 열려 17 file 2017.01.26 이태호 19622
美, 잇따라 아시아인을 겨냥한 범죄 발생… file 2021.03.29 이지연 1128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