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광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희망 촛불이 설치되어있다. 

[이미지 촬영=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지민 기자]

2016년 최순실 사건이 불거지고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2016.12.09)이 가결된 후 지난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등에 의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8:0) 파면 선고를 받았다.

이날 헌재의 탄핵사유로 공무원 임명권 남용,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의 권한남용, 헌법 법률위반 등,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다.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도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고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 이후 탄핵인용을 열망하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19차에 걸쳐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촛불시민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반칙 없는 세상,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 세월호 진상규명, 최순실, 우병우와 같은 국정 농단 주범 처벌 등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사모 등이 극렬히 탄핵 반대를 외치고 헌법 재판관들에게 협박을 일삼고, 박영수 특별검사를 위협하는 등 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정국은 이제 차기 대선정국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거두어 들였다. 다시는 이런 대통령을 뽑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과거 구한말의 정세와 유사하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 선출에 있어 가장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그 어느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탄핵은 우리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안겨주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 우리 국민들은 믿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김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