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릉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 정치권에서 소년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DB]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5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잔인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되어서도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중학생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보기엔 수법이 너무 잔인해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소년법 등 관련법 개정 논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정당이 노력해 가겠다”고 6일 밝혔다.

한편 류여해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소년법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혀 소년법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디지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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