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드디어 대한민국의 노인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넘어섰다. 딱히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oecd 국가 중 최고 노인 빈곤율 49.6%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덧붙여보면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새로운 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안녕하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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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현재 대한민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일자리’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8명은 안정적인 고용, 복지와 거리가 먼 단순노무직(경비원, 청소부, 가사도우미)에 종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합리적인 근로조건과 적정 수준의 월급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하는 이유는 어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한다. 대한민국의 비교적 높은 노인 고용률에 비해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결정적인 이유다. 거기에 37개국 중 31위에 그친 미약한 가족의 노인 부양 의식이 더해져 49.6%라는 믿기 힘든 수치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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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3년 서울 인구 중 25%는 노인의 차지가 된다.
현재 50%에 육박하는 노인 빈곤율을 만들어낸 사회제도의 개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현재 일본은 ‘개호보험’ 시스템을 통해 간병 외에도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노인 5명 중 1명은 이 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 (40세 이상 국민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방식). 현재 일본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의 1/3 수준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노인들은 다른 국가 노인들보다 훨씬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제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다.

 비록 지금은 힘없는 백발의 노인이지만 젊은 시절 나라와 가정을 위해 기꺼이 한 몸을 희생했던 그 청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 = 4기 최용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