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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강남 집값 상승 전환

by 송경원대학생기자 posted Mar 28, 2022 Views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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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송경원 대학생기자]


지난 9일 대선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집값이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 공약은 주택 공급 활로를 찾기 위함인데,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뤄지는데 현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해 신규 공급이 급감하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세금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현시점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타게 되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비해 0.01% 올랐다. 두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은 1월 24일(각각 0.01% 상승) 이후 약 두 달 만으로 이 기간 보합세를 보이거나 소폭 하락했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개포우성1단지’ 전용 158㎡는 이달 51억 원에 팔렸다. 직전 신고가 36억 원보다 15억 원이 올랐다. 압구정동에 있는 ‘신현대11차’ 전용 183㎡도 이달 59억 5000만 원에 손바뀜해 직전 신고가보다 7억 5000만 원 급등했다.


서초구 집값도 0.01% 올랐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 전용 84㎡는 이달 20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신고가 17억 5000만 원보다 3억 원 올랐다. 잠원동에 있는 ‘한신’ 전용 84㎡도 같은 달 26억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신고가보단 2000만 원 오른 수준이다.


반면 전세는 4주째 0.02% 하락을 이어갔다. 수도권(-0.04%), 서울(-0.03%)은 하락을 유지했고 지방은 보합을 지속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윤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과정에서 집값을 자극해 다시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공약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재편, 임대차 3법 개정, 신도시 특별법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공약들이다. 이들 공약에 대해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개정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이라,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려운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대학생기자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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